청주가정법원설치법 국회 토론회

이장섭 의원·충북변호사회 공동 주최

［충북일보］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구)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가정법원 확대, 재판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청주가정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이장섭 국회의원과 충북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충청북도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최석진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가 '가정법원의 문제해결 법원으로서의 역할·기능 강화'를 주제로, 충북지방변호사회 박아롱 변호사가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시급성'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이진서 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김진옥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前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한영숙 소장(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이준우 장학사(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가 차례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지난달 17일 청주 도민 대토론회 이후 한 달 만이다.

이장섭 의원은 "최근 사회구조의 변화로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가정법원 자체의 확대 필요성을 함께 논의해 '청주가정법원 설치법' 통과를 뒷받침할 보다 폭넓은 논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배석한 기자

<사진은 자료사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