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지역 노동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한 노동자가 구제받기 위해 지난해 충북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구제사건의 대부분은 '해고'였다. 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가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구제신청은 357건으로 해고가 78%인 2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사명령 30건(8%), 해고 외 징계 25건(7%), 부당노동행위 25건(7%)가 뒤를 이었다. 사건처리 결과를 보면 사건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취하 115건(32%), 화해 145건(41%), 각하 17건(5%), 기각 29건(8%), 일부 인정 8건(2%), 전부 인정 43건(12%)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사건 중 화해가 성립돼 종결된 비율은 41%에 이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화해란 노동위원회의 중재 아래 노사 간에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센터는 "노동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고 적절한 금전 보상으로 합의되어 화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화해를 통해 결정되는 금전 보상 수준이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보다도 낮은 등을 고려하면, 화해율이 높다고 해 노동자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화해 조건이 공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제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고사건 277건 중 인정률은 18%에 불과한 점도 지적됐다. 해고 사건 277건의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취하 93건, 화해 123건, 각하 16건, 기각 12건, 일부 인정 5건, 전부 인정 28건으로 취하된 사건을 제외한 184건 가운데 부당해고 인정률은 18%에 불과했다. 센터는 "이는 화해를 부당해고 인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도출된 수치로 노동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공정한 심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센터는 "관련 법과 제도 자체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노동위원회 제도는 억울한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주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노동위원회가 공정한 심판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청주노동인권센터 등 노동·인권·사회단체들이 지난 2011년 노사 간 마찰을 빚었던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과 관련 "감독 관청은 유성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청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최근 부천과 인천남동공단 등에서 메틸알코올 문제로 젊은 노동자들이 실명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3월 메틸알코올 취급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런데 노동부는 지난 2011년 유성기업 특별근로감독에서 메틸알코올 사용을 인지했음에도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 유성기업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2011년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여전히 메틸알코올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하고 있다"며 "지난달 심리 건강 조사 결과 우울증 고위험군에 속했던 유성기업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오전 6시 40분께 영동군의 한 공터에서 유성기업 영동공장에 근무한 A(41)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측은 A씨가 지난 2011년부터 지속된 사측의 징계남발과 노조파괴와 관련 심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며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최근 '공정인사'와 '취업규칙'에 대한 2대 지침을 전격 발표한 것과 관련 노동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22일 노동부는 노동현장에서 사실상 법으로 작용하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며 "노동부는 쉬운해고와 일방적 노동 조건 저하 지침과 다름없는 2대 지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 '공정인사 지침'이란 제목 아래 미사여구로 이리저리 포장을 했지만, 주요 내용은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지침은 사용자가 '좀 더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친절한 안내서일 뿐이라며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규칙 지침'은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노동자 집단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노동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실정이다. 이제 사용자는 임금피크제뿐 아니라 모든 노동 조건을 일방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노동부가 발표한 2대 지침은, 법에 기초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을 뛰어 넘는 위법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법령의 하위 체계인 지침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보호 장치를 해체하겠다는 노동부의 2대 지침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청주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의 보상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센터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SK하이닉스는 기존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이번 보상안에 따라 보상을 하고 검증위원회가 제시한 127개의 안전보건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인사 7명을 포함해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설치한 뒤 독립적인 조사·연구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며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적극 나섰다는 점은 당연한 조치지만 평가받을 만하다"고 했다. 센터는 "SK하이닉스는 기존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이번 보상안에 따른 보상을 하고 검증위원회가 제시한 127개의 안전보건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청주에 사업장을 둔 반도체 회사들도 SK하이닉스의 이번 결정을 심사숙고해 노동자의 건강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하기에 더없이 좋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문화제조창을 비롯해 청주 곳곳에서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시간 보내기 좋은 '꿀잼'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에 따르면 어린이날 연휴인 4~5일에는 문화제조창 본관과 동부창고에 어린이들의 웃음 소리가 가득할 예정이다. 주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동부창고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나는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진다. 동부창고 6동에서는 △슬기로운 새활용 놀이터 △여유 만만 창고 피크닉 △흥미로운 예술시간 △피아노 공연 등이 열린다. '슬기로운 새활용 놀이터'는 병뚜껑 알까기, 자투리 목재 미니운동회 등 온몸으로 뛰놀며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체험 활동이다. '흥미로운 예술시간'을 통해서는 17종의 예술체험 프로그램(유료)을 즐길 수 있다. 이날 동부창고 카페C는 유료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음료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굿즈 뽑기 이벤트'를 연다. 문화제조창 본관 청주시한국공예관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공예관은 5일 오전 10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 오송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성공한 충북도가 바이오 특화단지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은 오송을 바이오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올해 상반기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예타 면제는 이때까지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 1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던졌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규 산단 조성 시 국가산업단지로 신속 지정 검토, 생산시설 신·증설 때 산업단지의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등을 지원 받는다. 정부 연구개발(R&D) 우선 반영, 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예타조사 특례 적용 등이 주어진다. 이 같은 다양한 혜택이 바이오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유치전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11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인천과 강원, 대전, 경북, 전북, 전남이며 경기는 수원과 성남, 시흥, 고양 등 4곳이 신청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서
[충북일보] 4월 충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하락했다.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이다. 2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충북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8(2020년=100)으로 전달 대비 보합, 지난해 같은달 대비 2.7% 상승했다. 올해 도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월 2.8% △2월 3.2% △3월 3.0% △4월 2.7%다.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인 생활물가지수는 116.34로 전달 보다 0.1%, 지난해 같은달보다 2.9% 각각 올랐다. 신선 어개·채소·과실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인 신선식품지수는 133.59로 전달보다 5.1% 하락했으나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하면 16.5% 높았다. 전달과 비교하면 신선어개는 3.1%, 신선채소는 7.7%, 신선과실은 3.4%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신선어개(-3.9%)를 제외한 신선채소와 과실 모두 각각 10.5%·36.6% 상승했다. 품목성질별 동향을 살펴보면 상품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