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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구

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장

지난 2016~2020년 중 충북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2%로 전국 최상위권이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71조3천억 원이고 이를 인구로 나눈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4천370만 원으로, 4천590만 원인 서울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 경제의 위상은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해 지역총소득(GRNI)은 지역내총생산보다 약 13조 원이 적은 58조4천억 원이고 이를 1인당으로 계산하면 3천580만 원이다. 반면 서울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4천860만 원으로 충북과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의 차이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지역내총생산은 일정 기간 지역 내에서 노동과 자본이 결합하여 새로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이다. 그리고 생산에 참여한 노동자와 기업 등에 지역내총생산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가 분배된다. 노동자의 몫은 피용자보수, 기업의 몫은 영업잉여라 부른다. 순생산세와 고정자본소모 등은 일단 생략한다.

충북의 경우 71조3천억 원이 생산을 담당한 노동자와 회사의 소득으로 다 배분되었는데 어째서 지역총소득이 58조4천억 원일까? 그 해답은 주소지에 있다. 충북에서 근무하지만 피고용인의 주소지가 비충북 지역이라면 그의 소득은 해당 주소지의 피용자보수로 계산된다. 마찬가지로 충북내에 위치한 공장이라도 그 본사 주소지가 비충북 지역이라면 그 공장의 영업이익은 본사 주소지 지역의 영업잉여로 계산된다. 이것을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이라고 부른다.

물론 충북이 주소지인 근로자와 충북에 본사를 둔 사업체가 타지역에서의 생산활동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을 역내로 유입시키기도 하지만, 충북에서 근무하는 타지역 주소지 근로자 수가 상당하고, 본사가 수도권에 있지만 충북에 공장을 보유한 기업 또한 상당하기에 충북에서 비충북 지역으로 흘러나가는 소득의 규모가 훨씬 크다. 즉, 역내로 유입되는 소득보다 역외로 유출되는 소득이 더 크기에 최종적인 지역소득의 역외순유출량(역외유출-역내유입)이 2020년에 약 13조 원이고, 이만큼 GRDP와 GRNI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역외순유출 중 어느 것이 더 심각할까? 이에 대한 통계치가 없기에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그 비율을 구해보면, 2020년 충북의 1인당 피용자보수 역외순유출은 190만 원에 그치고, 영업잉여의 역외순유출이 69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계를 넓히면 2000년 이후 피용자보수 순유출은 GRDP대비 연평균 6%, 영업잉여 순유출은 12%이다.

결국 주요인은 영업잉여 순유출이고, 근본적으로는 충북의 많은 사업체의 본사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억울하게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 생산은 충북에서 했는데 소득은 다른 지역이 가져가 버린다는 것이다.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충북은 공장이 많아서 환경오염이나 혼잡비용의 외부비용이 발생하는데, 혜택은 본사가 위치한 수도권이 많이 누린다는 비판이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직관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서 벌어들인 기업소득이 타지로 흘러나가지 않았더라면,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하고, 지역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졌을 텐데'라며 아쉽게 생각하실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기업의 본사가 충북으로 이전해왔을 경우, 그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지역민의 소득으로 돌아가는지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영업잉여는 지역민의 소득이 아닌 기업 소유주의 몫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사가 비록 지역 밖에 있더라도 지역내에 사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자리와 그에 따른 피용자보수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국가간 경제에 있어서 해외자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이건 개도국이건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고 영업잉여 유출에 관한 독자 나름대로의 올바른 지역 정책을 설정해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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