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행방불명 사건

지정구

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장

사건 개요는 이렇다. 지난 2018년 4만7천 명에 달하던 충북지역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2021년 상반기에 2만6천 명으로 감소했다. 거의 반토막이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본격적인 추론에 앞서 경기와 관련성이 낮은 농림어업을 제외하자. 일반적으로 농림어업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충북의 경우 전체 자영업자 20만 명 중 약 6만 명이 농림어업 종사자이다.

사건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자영업황이 악화돼 폐업이 많이 늘어났다." 이는 절반 정도만 맞는 답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3만9천 명으로 전년 대비 17%나 감소했다. 이것은 코로나19 전부터 충북 자영업황이 이미 안 좋아졌음을 의미한다.

다음 주장은 어떨까? "전국의 자영업황이 다 안 좋아졌기 때문에 충북이라고 특별할 것은 없다." 이 또한 절반 정도만 맞는 답이다. 2019년 이후 전국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연평균 7.1%씩 감소했다. 그러나 충북은 같은 기간 연평균 17.7% 감소했다. 전국보다 무려 10.6%p가 높다. 이는 전국에 비해 충북에 악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8년 10만4천 명에서 2021년 상반기 10만7천 명으로 오히려 살짝 늘었다. 늘었다면 오히려 자영업황이 좋아졌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경기가 위축될 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폐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종업원을 해고하고 '나 홀로 사장' 또는 '가족 무급종사자'의 도움을 받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경기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경기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거나 명확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2020~2021년 중 배달라이더 수가 급증한 것이다. 이들의 대부분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고 이들의 증가를 제외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2019년 이후 감소했다.

구체적인 원인분석 이전에 충북 자영업의 약 54%를 차지하는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창고업을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도·소매 자영업자는 코로나19 발생과 상관없이 2015~2021년 중 연평균 6.9%씩 감소해 전기간에 걸친 자영업자 감소를 주도했다. 숙박·음식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큰 변화가 없다가 2020~2021년에 연평균 10.0%씩 감소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감소를 주도했다. 반면, 배달라이더를 포함하는 운수·창고는 2020~2021년 중 연평균 12.6%씩 증가해 자영업자수 급락을 완화시켰다. 결국 도·소매와 숙박·음식업이 문제의 핵심이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추론한 사건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충북 자영업자 감소는 지역 자영업의 영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충북의 경우 매출액이 작은 간이사업자 비중이 전국 4위로 최상위권이다. 또한 비교적 영세하다고 볼 수 있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80.4%로 전국 72.1%를 크게 앞서며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영세성과 더불어 충북 자영업은 대면서비스업에 많이 치중돼 있다. 특히 음식점업 비중은 18.4%로 관광도시인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15.1%)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 마디로 공급과잉이다.

거시적으로도 낮은 개인소득 및 개인소비가 자영업 관련 수요를 제한하는 상황이다. 지역내총생산은 최근 6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역외소득 유출 규모가 크기에 1인당 개인소득(15위)과 개인소비(17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온라인 소비확대와 대전, 세종 등 충북 인근지역 대형 유통업체로의 소비유출도 충북 자영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2018~2021년 중 충북의 역외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9%로 전국 3위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충북본부 최동명 과장이 집필한 '미시자료를 이용한 충북 자영업자 급감 현황 및 요인 분석(2022년 4월)'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