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공무원 파면…9억원 변상 '처분'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소속 이모(58) 전 서기관이 파면되고 9억원의 변상금을 물어낼 상황을 맞았다.

충북도교육청은 27일 "학습용 로봇 구매비리 등에 연루된 이씨를 파면하고, 9억 여원을 변상토록 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모 전 서기관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5급)으로 근무하던 2011년 1월~2013년 12월에 '교단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1대당 1천600만원인 지능형 로봇을 3천920만원에 사들여 40개 학교에 1대씩 배정했다.

당시 도교육청이 이 사업에 쓴 혈세는 약 16억원(40대)이었다.

지난주 이씨를 파면 처분한 도교육청은 로봇 실제가격과의 차액으로 발생한 예산손실분 9억1천580만원을 변상할 것을 이씨에게 요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업자 L모·J모 씨 등과 짜고 이들이 로봇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급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씨는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고, 감사원에는 변상조처가 불합리하다면서 '변상판정'을 신청했으나 어느곳도 이씨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초 진공청소기 56대와 살균수 제조기 18대를 사도록 도내 72개 학교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배임)로 불구속 입건됐고, 그해 3월엔 직위해제됐다.

검찰은 다만 진공청소기와 살균수제조기 구매과정의 비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주 이씨를 파면하면서 일부 인사를 단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비리로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변상조치까지 실시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