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4 ·19학생혁명기념탑' 2016년 건립 된다

충주시의회 최근배 의원, 시정질의서 답변들어
집단민원 등 사회적 갈등 해결위한 '시민배심원제' 도입도 촉구

충북 최초, 전국 4번째로 일어난 충주 학생들의 4.19민주혁명 시위를 기리는 가칭 '충주4.19학생혁명 기념탑' 건립사업이 201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본보 2013년4월18일자 1면보도)

충주시의회 최근배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열린 제1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1960년 3월 10일 충주의 (4.19민주혁명)학생시위가 전국에서 네 번째, 충북에서 최초로 일어난 의거였는데도 54년이 되도록 4·19정신을 기리는 기념탑 건립 등 기념사업이 안 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논의했던 기념탑을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구경회 문화복지국장은 "(가칭 충주4.19학생혁명 기념탑은)201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성금모금, 건립후보지 선정, 기념탑 작품 공모, 부족한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밟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일보는 지난해 4월 청주 상당공원에 건립된 '충북4.19학생혁명기념탑'에 '충북 최초, 전국 4번째인 충주고 학생 시위 내용이 빠졌다'며 문제를 제기, 지난4월 충북도가 기념탑 건립 취지문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기념탑 옆면의 충북 4.19혁명 건국포장 수상자 명단에 당시 충주고 학생회장을 지낸 유한상과 제천지역 시위를 주도한 제천농고 이병길의 이름도 새롭게 추가했다.

또 충북일보는 충주지역에서도 충주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충주 4.19학생혁명 기념탑'을 건립해야 한다고 제기, 충주시와 충주시의회, 충주고동문회,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조직과 재원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어 추진이 지지부진 했었다.

이날 최의원의 시정질의로 충주시가 주관이돼 기념탑 건립 추진위 구성과 재원 마련이 밝혀져 기념탑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최의원은 또 갈수록 늘어나는 집단민원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충주 시정에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자고 제의, 관심을 끌었다.

최의원은 "지난해부터 충주시청사앞의 집단 시위만 15건이나 발생했지만, 민원조정위원회가 다룬 것은 단 1건뿐"이라며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나 창구가 제구실을 못하는 만큼 대안으로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시민배심원제'는 전문가와 시민 100명 정도를 배심원으로 위촉한 뒤 19세 이상 시민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배심청구를 하면 사안에 따라 추첨으로 30명 이내의 배심원단을 구성해 시민법정에서 5명 이내의 당사자들이 출석해 공개토론을 한 뒤 문제해결을 위한 평결을 받는 제도이다.

비록 평결내용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정에 최우선 반영을 통해 관과 시민과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잇점이 있어 경남 창원시에서 첫 시행한 뒤 충북을 비롯, 전국의 광역단체와 경기도 수원시 등 지자체 10여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