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동절기를 앞두고 충북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제천과 단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됐기 때문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폐사체 4마리에 대한 ASF 진단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 지난 19일 도내 처음으로 ASF가 확인된 후 지난 22일 이어 24일까지 모두 6건의 ASF가 확인됐다. 충북에서는 몇 년 전부터 ASF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여러 건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ASF발병 경로가 경기·강원을 지나 충북과 경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야생 멧돼지 ASF 발생과 상관관계를 보인 폐사체 발견 숫자, ASF발병의 선행지표로 평가받는 돼지열병(CSF) 양성판정 결과를 함께 고려·분석한 결과다. 겨울철 ASF의 기세는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ASF는 아직 치료법 및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 감염 시 폐사율이 100%에 이르고 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릴 정도다. 살처분 외에는 다른 방역 대책이 없다. 예찰과 차단 방역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ASF는 일단 전염성이 강하다. 선제적 차단 방역이 최선이다.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은 기본이
[충북일보] 종합부동산세 쇼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액과 납부 인원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과세 대상이 더 늘고, 부과 세액이 더 커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올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집값이 내년 공시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올해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종부세 고지 대상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한 광역단체는 모두 7곳이다. 세종시와 충남, 부산, 울산, 경남, 전북, 전남 등이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만 해도 종부세 고지 대상자가 4천명 안팎이었다. 하지만 올해 1만1천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부산, 울산, 경남, 충남, 전남 등은 정확히 2배로 많아졌다. 고지 세액은 납부인원보다 더 가팔랐다. 충북도 폭증세였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의 고지 세액은 80억 원이었다. 올해는 707억 원으로 무려 8.8배 늘었다. 대상 인원은 지난해 5천 명에서 9천 명으로 2배 가깝다. 세액 증가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무려 9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편승한 결과다. 개발호재가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폭등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종부세를 내
[충북일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분담비율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충북 학생들의 내년도 무상급식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영유아 1명당 1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충북도교육청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국 이런 갈등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 문제로 비화했다. 지난 16일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 담긴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는 127억6천161만3천 원이다. 지난해 당초 예산(238억342만1천 원)에 비해 110억4천180만8천 원 감액됐다. 도교육청 추산 내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는 797억6천만 원이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합의대로라면 충북도는 무상급식 지원비로 약 240억 원을 편성했어야 했다. 현재의 무상급식 비용은 2018년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2022년까지 일정부분을 분담하기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당시 양 기관은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식품비 총액의 75.7%를, 도교육청은 24.3% 부담을 약속했다. 합의안대로라면 내년 말까지 분담비율이 적용돼야 한다. 아이들 밥값이 동네북 신세다. 충북도를 향한 무상급식 합의 이행 촉구 목소리
[충북일보]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반영된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확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도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21일 청주 방문에서 충북도민에게 약속했다.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요청에 부응했다. 이 후보는 앞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을 충북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경선 과정에서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에 찬성했다. 충청권 시·도당위원장들은 지난달 28일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조기 건설 등 1차 상생 발전 대선공약을 채택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9일 KTX 오송역에서 5개 권역 광역철도 선도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각 지방자치단체 및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해당 5개 사업은 △부산∼양산∼울산(50.0㎞·사업비 1조631억 원) △대구-경북(61.3㎞·2조444억 원) △광주~나주(28.1㎞·1조5천235억 원) △대전∼세종∼충북(49.4㎞·2조1천22억 원) △강원 용문∼홍천(34.1㎞·8천537억 원) 등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3개월
[충북일보]고공 물가 행진이 심상찮다. 각종 물가지표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달보다 4.8% 올랐다. 전년 대비 35.8% 급등이다. 10월 소비자물가도 3.3% 올랐다. 9년9개월 만의 가장 큰 폭이다. 수입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국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공산이 크다. 치솟는 국제유가 같은 불안요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밥상머리 물가도 불안하다. 대표적인 서민음식인 라면 가격이 약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빵, 식용유, 소금 등 기타 가공식품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0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는 109.89(2015년=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서민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달 4.6% 급등했다. 2011년 8월(5.2%) 이후 10년 2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잠잠하던 기름 값도 날뛰었다. 유류세 인하로 시중 주유소 기름 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다. 그래도 서민 주머니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디지털 가전과 통신 분야 핵심인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도 마찬가지다. 주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했
[충북일보] 부동산 문제가 결국 대통령 선거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집값 폭등 현상은 수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 수년 동안 수도권은 물론 지방 도시까지 이어졌다.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회불안 요인으로 비화했다. 기회의 불균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합리적 타개책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지원 방안'(11·19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공공임대주택 공실 활용, 매입 신축 빌라 전세임대 공급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대책은 나오자마자 비판을 받았다. 누가 봐도 장기 공실 임대주택의 경우 입지나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 수요가 많을 리가 없다. 게다가 전세난은 아파트 부족 때문인데도 정부의 주거지원 방안은 빌라나 오피스텔 공급에 집중돼 있다. 반응이 좋을 리가 없었다. 결과는 예상 대로였다. 정부의 지원방안 발표 후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역을 불문하고 급등했다. 충북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지난 16일 충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원활한 소통을 주문했다. 최경천 의원은 "교육감과 지사 간 소통 부재가 심각하다"며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문제도 두 수장이 만나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완 의원은 "내년 급식비 중 일부를 전용해 재난지원금을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성근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각각 관할 영역 소관이 있어 도청이 부담해야 할 돈을 도교육청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지사에게 재정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도청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경북 사례를 보면 도에서 지원할 근거가 있다"며 "교육청은 유치원을 책임지고, 도는 어린이집을 책임지면 된다"고 덧붙였다. 급기야 영유아 교육재난금 갈등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 담긴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는 127억6천161만3천 원이다. 지난해 당초 예산 238억342만1천 원에 비해 110억4천180만8천 원이 감액됐다. 내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는 7
[충북일보] 공익직불제가 시행 2년차를 맞았다. 올해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정해져 지난 5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지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는 총 112만3천 건이다. 지난해보다 2천 건이 증가했다.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소농직불금 지급건수는 지난해 43만1천 건에서 올해 45만1천 건으로 늘었다. 지급 규모는 총 2조2천263억 원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 5천410억 원(45만1천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 1조6천853억 원(67만2천명) 등이다. 논·밭을 비교하면 논에는 1조6천12억 원(총액의 71.9%)이 지급된다. 밭에는 6천251억 원(총액의 28.1%)이다. 충북도는 16일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각 시·군으로 교부한다. 전체 규모가 1천386억 원에 달한다. 도내 시·군·구는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농업인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8만1천731명이다. 면적직불금은 4만9천91명에게 988억 원(71.3%)이다. 소농직불금은 3만2천640명에게 398억 원(28.7%)이다. 올해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지난해
[충북일보] 도심권 출퇴근 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게 교차로 꼬리 물기 현상이다. 끼어들기, 갓길통행과 함께 3대 얌체운전으로 불린다. 극심한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그만큼 다른 운전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나쁜 행위다. 몇 년 전 꼬리 물기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캠페인과 집중 단속이 있었다. 이후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교차로에서는 여전히 꼬리 물기가 반복되고 있다. 청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개선되지 않는 운전자 의식에 답답할 뿐이다. 교차로 꼬리 물기는 도로교통법 상 금지돼 있다. 제25조 제5항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혼자 먼저 가겠다고 수십 대의 다른 차량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이기적인 행위다. 그렇다고 먼저 가기도 어렵다. 어차피 교차로 건너에도 차량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꼬리 물기를 해도 그냥 교차로에 어정쩡하게 걸친 채 앞 차량이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때론 횡단보도 위에 걸쳐있는 차량도 있다. 보행자들이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다. 마치 주차장 사이를 비집고 지나듯 차량 사이를 오가야 한다. 차량 역시 사람들을 피해 위
[충북일보] 충북 음성군의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 발병했다. 전날 인근 메추리 농장은 국내 가금 농장으로는 7개월 만에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금농가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음성의 한 메추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해당 농장은 9일 고병원성 AI 의심축을 방역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음성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발견됐다. 이 농장은 오리 2만3천 마리를 도살 처분했다. 이 농장은 전날 확진된 메추리 농장에서 3km 내에 위치한 가금 농장 6곳 중 한 곳이다. 나머지 농장 5곳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오리 농장과 메추리 농장이 가까워 농장 간 감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역학조사가 마무리돼야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나머지 농장들이 모두 음성이라 추가 확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3차례 검출돼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빠른 시기에 고병원성 AI의 최초 발생했다. 국내 AI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26일, 2017년 11월19일,
[충북일보] 최근 지역자원시설세, 속칭 시멘트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멘트세는 별칭에서 유추할 수 있듯 시멘트업체로 제한된다. 그래서 전 국민적 이슈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업계에서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충북도 등 전국 4개 지자체는 시멘트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천·단양을 비롯해 영월·동해 등 시멘트 공장 밀집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최근 올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주요 질의 및 정책 제안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엔 시멘트 제조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 피해 실태 및 원인 등이 분석돼 있다. 이 의원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필요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선 시멘트 제조업이 발전업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멘트 공장이 있는 충북과 강원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시멘트 분진에 노출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시멘트 공장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동시에 폐기물을 연료 및 원료로 활용하고, 시멘트 제조사
[충북일보]코로나19와 함께 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일상을 제한했다. 상대적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물론 개인적으로 등산이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혜택을 보진 못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맞는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국내외 관광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위드코로나로 늘어날 관광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개의 '충북 대표 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단체 관광객 모집 여행사에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원 중단 6개월 만이다. 버스 1대 기준 30만 원을 지원한다. 물론 관광객 15명 이상을 모아 도내 대표 관광지 2곳(유료 1곳 포함)과 식당 1곳 이상 방문하는 조건이다. 충북도는 주요 관광지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충북관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들樂날樂 충북) 활성화에 나선다. 온·오프라인 홍보사업에도 더욱 집중한다. 전 세계 103개국에 송출하는 아리랑TV를 통해 제작한 글로벌 웹드라마로 상당산성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을 소개할 예정이다.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