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최우선해야

［충북일보］ 부동산 문제가 결국 대통령 선거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집값 폭등 현상은 수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 수년 동안 수도권은 물론 지방 도시까지 이어졌다.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회불안 요인으로 비화했다. 기회의 불균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합리적 타개책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지원 방안'(11·19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공공임대주택 공실 활용, 매입 신축 빌라 전세임대 공급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대책은 나오자마자 비판을 받았다. 누가 봐도 장기 공실 임대주택의 경우 입지나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 수요가 많을 리가 없다. 게다가 전세난은 아파트 부족 때문인데도 정부의 주거지원 방안은 빌라나 오피스텔 공급에 집중돼 있다. 반응이 좋을 리가 없었다. 결과는 예상 대로였다. 정부의 지원방안 발표 후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역을 불문하고 급등했다. 충북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3주차(15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도내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30% 상승했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제천시(0.58%→0.58%)다. 청주시내 4개구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당구(0.32%→0.37%)와 청원구(0.16%→0.24%)의 상승세가 확대됐다. 흥덕구(0.29%→0.29%)는 보합, 서원구는 (0.16%→0.14%) 축소됐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44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이쯤 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개선안 정도는 나와야 한다. 하지만 정부 자료를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17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11·19 대책은 올해 목표 7만5천 가구 중 10월 기준 81.2%인 6만1천 가구가 공급돼 전세시장 수급 안정에 기여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전세가격 급등세는 언급조차 없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고집불통의 자세다. 임대차 3법은 전국 부동산시장을 들쑤셔놓았다. 그리고 지난 7월 시행 1년을 맞았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민 복장이 터질 일이다. 여당 대선후보조차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사과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들은 여전히 나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마디로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일이 매사 이런 식이다. 무능한데다 뻔뻔하기까지 하다. 전세가격 급등은 집 없는 이들의 주거비용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미래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주택 보유자와 무주택자 사이에 더 큰 불균형을 만드는 요인이다. 집값이 크게 오른 고가 주택 보유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선 자산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0년 주택 소유 통계 결과'가 이런 우려를 웅변한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는 주택 소유 가구를 주택 자산 가액 기준으로 10개 계층으로 나눴다. 결과 값은 상위 10% 계층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이 13억900만원이었다. 무려 하위 10% 계층 2천800만원의 47배다. 이 배수는 2016년 33.8배에서 2019년 40.9배로 커졌다. 지난해 더욱 껑충 뛰었다. 자산 격차는 이제 소득 격차와 함께 풀기 어려운 난제로 등장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결과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거안정 확보는 한시가 시급하다. 다음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부문이다. 그러기 위해 대선 후보들이 제대로 해야 한다.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집값 상승은 주거의 기회비용 증가를 의미한다. 남의 집을 빌려서 살든 내 집을 장만해서 살든 마찬가지다. 집값이 비쌀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자산 보유 격차 확대는 자산 소득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 주택 자산 보유 격차가 결국 기회의 불균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주택 정책은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경기 운영이나 주택산업 차원의 고려는 그 다음이다.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