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시멘트세 법안 처리해라

［충북일보］ 최근 지역자원시설세, 속칭 시멘트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멘트세는 별칭에서 유추할 수 있듯 시멘트업체로 제한된다. 그래서 전 국민적 이슈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업계에서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충북도 등 전국 4개 지자체는 시멘트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천·단양을 비롯해 영월·동해 등 시멘트 공장 밀집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최근 올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주요 질의 및 정책 제안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엔 시멘트 제조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 피해 실태 및 원인 등이 분석돼 있다. 이 의원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필요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선 시멘트 제조업이 발전업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멘트 공장이 있는 충북과 강원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시멘트 분진에 노출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시멘트 공장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동시에 폐기물을 연료 및 원료로 활용하고, 시멘트 제조사들은 수입을 얻는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오염물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단양군의회는 지난 10일 시멘트세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지방세를 과세해 시멘트생산 지역의 희생에 합당한 피해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역개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멘트세 법안은 벌써 7년째 표류 중이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현재 행정안전위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 2015년 강원도에 이어 충북이 동참했다. 충북도 등은 시멘트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피해 복구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시멘트 업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세화 반대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지자체와 사회공헌 성격의 기금 확대 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세 대신 연간 2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시멘트세 신설 의지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우리는 단양지역 주민들의 시멘트세 신설 주장에 동의한다.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겐 지금 보건의료와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공적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무엇보다 세금을 통한 안정적 재원조달이 가능해야 한다. 세금 집행에 대한 감시 역시 강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한다. 장기적 측면에선 시멘트산업 이후 지역발전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조세화가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많다.

단양 시멘트공장은 60년째 가동 중이다. 국가적으로 절체절명의 시기인 1949년 단양 매포에 국비 투입 시멘트공장이 건설됐다. 이후 단양지역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지금까지 이어졌다.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속적인 생활환경개선 노력으로 보건의료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가 시작한 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주민들에게 무엇이 더 이득인지를 충분히 따져야 한다. 시멘트공장은 원자력, 화력발전과 함께 3대 환경오염시설로 분류된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충북이나 강원·전남·경북 등의 기초지자체 재정 여건은 아주 취약하다. 자체 재원으로 피해 주민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 시멘트 업체들은 피해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매년 2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약속 불이행은 물론 공장 시설 투자비용, 지방세 납부분, 기부채납 비용 등을 사회공헌사업 실적으로 둔갑시켰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주민들을 호도했다. 이래선 안 된다.

시멘트세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 시멘트업계는 하루라도 빨리 지역과 상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