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재난금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지난 16일 충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원활한 소통을 주문했다. 최경천 의원은 "교육감과 지사 간 소통 부재가 심각하다"며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문제도 두 수장이 만나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완 의원은 "내년 급식비 중 일부를 전용해 재난지원금을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성근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각각 관할 영역 소관이 있어 도청이 부담해야 할 돈을 도교육청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지사에게 재정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도청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경북 사례를 보면 도에서 지원할 근거가 있다"며 "교육청은 유치원을 책임지고, 도는 어린이집을 책임지면 된다"고 덧붙였다.

급기야 영유아 교육재난금 갈등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 담긴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는 127억6천161만3천 원이다. 지난해 당초 예산 238억342만1천 원에 비해 110억4천180만8천 원이 감액됐다. 내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는 797억6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 합의대로라면 충북도가 무상급식 지원비로 240억 원을 편성했어야 했다. 물론 표면상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지출 수요 증가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도교육청이 '2021년 3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교육재난지원금) 15억9천610만 원을 편성한 데 따른 대응이다. 충북도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 도교육청과 합의한 무상급식 분담 비율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당시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 창출'을 충북도와 합의했다.

상황적으로만 보면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의 소통 부재가 분명하다. 어렵게 봉합된 3년 전 두 기관의 무상급식 합의마저 파기될 위기다. 일단 이 지사와 김 교육감 모두 서로의 의견을 듣는데 집중해야 할 것 같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통(疏通)의 시작은 경청(傾聽)이다. 소통의 영어식 표현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다. 어원은 라틴어의 나누다를 의미하는 communicare다.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이나 느낌과 같은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말이나 글, 소리, 표정, 몸짓 등으로 이뤄진다. 단순한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양방향 대화다. 경청이란 단어를 풀어보면 기울 경, 들을 청이다.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이다. 공감적 경청은 공감적 소통의 원칙이다. 상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머리와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상대의 진심을 알 수 있다. 상대방과 효과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한다. 불편한 건 외면하려 한다. 사람의 기본 심리구조가 그렇다. 이 지사라고, 김 교육감이라고 크게 다를 리 없다. 기본구조는 비슷하다. 다만 두 사람에겐 달라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도지사나 도교육감의 안목은 달라야 한다. 충북도민 전체의 안위와 관계된 일을 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정치와 경제엔 수많은 지표가 있다. 좋은 지표보단 단 하나의 나쁜 지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흑묘백묘론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주장이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이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주장하면서 유명해졌다. 덩샤오핑은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하고 국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면 사회주의적인 방식이든 자본주의적인 방식이든 가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시 말해 실용주의 경제 이론을 도입했다. 지금 이 지사나 김 교육감에게도 실용적 지혜가 필요하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공감적 경청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 듣는 것이 먼저고 말하는 게 나중이다.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충북도민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