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충북체육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방체육회 예산 지자체 지원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충북체육회 등 전국의 지방체육회의 역할은 아주 크다. 그동안 국가대표 선수 육성과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한 마디로 체육발전의 근간이었다. 지방체육회는 지난 2016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했다. 체육회의 정치적 종속을 막기 위해 민간체육회장 시대도 열었다. 마침내 2021년 6월 9일 법정법인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와 달랐다. 금방 변하지 않았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했다. 국민건강프로그램 역시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지 못했다. 지방체육회의 재정은 자율적·독립적이지 못했다. 대부분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그러다 보니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체육환경을 만들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수 있게 됐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활동을 자율적·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엘리트체육 육성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충북일보] 산업현장의 구인난이 심각하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이른바 3D 업종의 구인난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반면 청년 구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물론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충북지역 중소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다. 갈수록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전문기술 분야의 인력난도 다르지 않아 전통적인 제조업의 기반 붕괴마저 우려된다. 충북 제조업체의 인력난 심화는 관련 통계에서 엿볼 수 있다. 통계청의 '행정구역 시·도 산업별 고용'을 보면 분명해진다. 지난 2021년 11월 기준 충북 제조업 종사자는 20만1천916명이다. 종사자 수만 놓고 보면 연중 큰 변동이 없다. 지난해 1월 종사자는 20만1천126명이다. 되레 10개월 새 790명(0.3%)이 늘었다. 동시에 '빈 일자리'가 2배 가까이 늘었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업체로서는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구인하지 못한 일자리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빈 일자리(상용+임시일용)는 4천403명이다. 빈 일자리율은 2.1%다. 빈 일자리율은 빈 일
[충북일보] 지난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고 있다. "미접종자는 홈플러스에도 가지 말라는 거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은 결국 '방역패스가 효과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이어졌다. 결국 대선 이슈로도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를 실시했다. 방역패스 정책은 이때 도입됐다. 고삐를 좀 풀되 방역패스라는 방화벽을 세운 셈이다. 처음엔 실내체육·유흥 등 고위험 시설에만 적용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으로 확대됐다. 이어 대형마트·백화점에도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가 넓어지자 반발도 커졌다. 학부모단체 등은 지난달 중순 서울행정법원에 학원·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학습권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지난 7일엔 서울행정법원이 또 다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강조한 방역패스 관련 정책 의지와 논리에
[충북일보] '소극행정' '밀실행정' '불통행정' 등은 부정적인 행정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비단 담당공무원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다.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도 선입견을 갖게 한다. 반드시 사라져야 할 용어들이다. 하지만 여전히 쓰이는 현실이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청주시는 연초부터 소극행정과 불통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주민들은 시가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언행 불일치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질타하고 있다. 상당구 방서동 주민들은 최근 정신병원 건립과 관련해 방서동연합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그리고 청주시가 지난 6일 발표한 입장문을 "주민을 우롱하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상당구 방서개발지구 31-1블록(준주거용지)에 의료시설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의료시설은 내년 1월까지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3천893.4㎡ 규모로 건립된다. 상당구 북문로 2·3가 등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행정절차상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원도심 경관지구 신설에 대한 2040도시기본계획 주민공람공고와 관련해 고도제한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 결정이
[충북일보] 연초부터 청주시의 교통 관련 노선 개편 용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용역결과에 따라 청주시내 교통환경이 적잖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존 T자형 도로에 집중된 노선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순환버스 도입, 환승체계 강화, 비효율 노선 통·폐합 등이 골자다. 청주 교통사정에 맞는 비교적 바람직한 계획이다. 청주시가 올해 말까지 준공영제 시행 이후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와 통행패턴을 반영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한다. 통합 청주시 출범 후 오송·오창·동남지구 등 신규 개발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 노선은 별로 바뀌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이용패턴에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청주시가 시민 맞춤형 노선체계로 개편하는 건 잘한 일이다. 대중교통은 이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청주시는 먼저 상당로와 사직로 T자형 도로에 집중된 노선이 완화할 계획이다. 환승체계 강화와 비효율 노선 통폐합, 읍·면 지역 운행 공영버스 노선 등도 개선 대상이다. 한 마디로 전반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여서 큰 관심을 끌었다. 청주시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노선
[충북일보] 지역주택조합이 비리의 온상으로 추락하고 있다. 충북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다. 최근 들어 더 시끄럽다. 조합장 관련 각종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 청주에서만 3곳이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박살냈다.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폐지를 주장한다. 우선 추가 조합 승인을 막고 진행 중인 조합을 모두 정리한 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지역 주민이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는 제도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해야 조합원 자격이 부여된다. 최대 장점은 비용 절감이다. 조합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중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생긴 이점이다. 최근 청주에서 일반 분양가는 3.3㎡ 900만 원을 웃돈다. 그런데 주택조합 분양가는 대부분 3.3㎡당 500만~700만 원대다. 10년 전 초창기에는 300만~400만 원에 그쳐 무주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이같
[충북일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다. 국회가 기준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어촌지역 선거구 정수 유지 여부가 관건이다. 선거구 획정은 현행법상 선거일 120일 전까지 정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어렵다. 선거 때마다 획정이 늦어진 전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4년과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도 지연됐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늑장 처리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4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영동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은 광역의원 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강화했다. 농어촌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강원 평창군·정선군·영월군, 충남 서천군·금산군, 경북 성주군·청도군, 경남 거창군·창녕군·함안군·고성군 등 13개 기초단체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해졌다. 충북도의 경우 광역의원 전체 선거구는 29개 지역구로 나뉜다. 전체
[충북일보] 인구감소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다. 사라져 가는 지역도 생기고 있다. 새삼스런 일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39%에 이르는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0월 18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이라는 브리핑을 통해 밝힌 숫자다. 사라질 곳이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다. 그동안 시·군통폐합 등으로 사라진 지역은 여럿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절차 없이도 많은 곳이 사라질 수도 있을 줄은 몰랐다.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12곳)·경남(11곳)·전북(10곳)이 뒤를 이었다. 충남과 충북, 경기는 각각 9곳, 6곳, 2곳이었다. 부산(3곳), 대구(2곳), 인천(2곳) 등 일부 광역시 구·군도 지정됐다. 수도권이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지 2년이 지났다. 그 사이 인구 격차가 40만 명 이상 벌어졌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2천602만3천283명이다. 비수도권 인구 2천561만5천526명보다 40만7천757명이 많았다. 비수도권에서 1년 전과 비교해 인구가 늘어난
[충북일보] 전 세계 일자리 10개 중 1개가 관광산업과 관련돼 있다. 국내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다. 최근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최적의 아이콘으로 등장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의 재유입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단양군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단양군의 관광산업을 견인할 단양관광공사가 지난 3일 출범했다. 단양관광관리공단이 복합형 지방공사로 다시 태어났다. 기존 공단은 지난 2009년 충북의 첫 관광 전문 공기업으로 출발했다. 단양군에 따르면 옛 공단은 지난해 단양군의회 승인, 공사 설립 등기와 사업 이관, 조직 개편 등 공사 전환 절차를 완료했다. 단양공사는 공공성에 전문 관광마인드를 접목해 단양관광 진흥을 선도하는 관광전문 공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대행 사업장인 온달관광지, 도담삼봉, 고수동굴 주차장, 천동관광지, 다리안관광지, 소선암캠핑장, 대강캠핑장, 소선암자연휴양림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 단양군이 직영하던 소백산자연휴양림과 자체 사업으로 만천하스카이워크까지 맡게 된다. 만천하스카이워크는 지난달 30
[충북일보]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벽두부터 푸른 꿈 대신 잿빛 불안이 먼저 다가온다. 국민들은 그동안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며 이 악물고 2년을 버텼다. 하지만 다시 기약 없는 코로나 3년째를 맞았다. 올해가 지난 2년보다 더 힘든 시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멈췄다.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16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은 4인으로 제한했다.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종전과 같다. 차별 논란이 일었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키로 했다. 당초 2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3월로 한 달 늦췄다.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보상 대책도 내놓았다.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산정한 뒤 보정률을 적용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소 감소세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도 우려할 만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충북일보] 한 해의 끝이다.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한다. 2021년 한 해가 참으로 힘겹게 건너간다. 2022년 새해도 쉽지 않은 날들이 예상된다. 가야 할 좌표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년 3월 9일엔 20대 대통령선거가 있다. 여야는 연일 네거티브 공방만 벌이고 있다. 유권자들의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다. 자칫 선거허무주의에 빠질 지경이다. 더 이상 네거티브는 안 된다. 역대 대통령 선거전은 늘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점철됐다. 하지만 이번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눈만 뜨면 여야 진영에서 비방과 조롱, 각종 의혹 제기가 터져 나오고 있다. 네거티브만 있고 바른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마냥 어지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대선후보를 선출해 내세운 지도 꽤 시간이 지났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해도 두 달 안팎이다. 그러나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뚜렷이 파악한 유권자는 별로 없다. 물론 두 후보가 정책을 외면한 건 아니다. 겉으로는 활발하게 정책 대결을 벌이는 듯하다. 대부분 '빛 좋은 개살구'여서 문제다. 무엇보다 정책 실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 일단 지르고 보자
[충북일보]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고강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자발적 폐업에 나서는 업주들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한 데다 악화된 경영상황을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7%(13만1천 개) 증가했다. 하지만 종사자 수는 13.5%(87만1천 명) 감소했다. 충북의 경우 전년에 비해 사업체 수는 4.8%(4천 개) 증가했다. 반면 종사자 수는 14.7%(3만 명)감소했다. 사실상 지역 경제활동자 수가 감소했다는 의미다. 인건비가 높은 인력 고용대신 전자상거래나 디지털화로 전환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사업체 수가 증가한 업종은 숙박·음식점업(7.5%), 제조업(3.7%) 등이다. 종사자 수가 크게 감소한 업종은 예술·스포츠·여가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계속됐다.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는 불가피했다.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 이익은 2억2천400만 원으로 전
[충북일보] 옥천의 A 초등학교에서 동급 학생 간 집단 괴롭힘을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경찰과 교육 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옥천 A 초등학교 6학년생 아들을 둔 B씨는 "아들이 동급생 6명으로부터 장기간 상습적인 언어와 신체 폭력을 당했다"라며 "이 사실을 아들의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살펴보고 나서 알았다"라고 한 언론에 알렸다. B 씨는 "지난해부터 아들의 팔과 다리 등에 자주 멍이 들었고, 최근엔 친구 집에 다녀온 뒤 얼굴과 은밀한 신체 부위까지 멍들어 심각성을 인지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가해 학생들이 아들에게 음식값을 대신 내게 하거나 세탁비를 받아 내기도 했다"라고 했다. B 씨는 이 내용을 학교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경찰서는 "초등학교 재학생인 아들이 수개월 간 같은 학교 다수의 남학생에게서 신체·정신적 위해를 당했다"라는 내용의 학부모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도 경찰 조사와 별개로 이 사안을 이미 관리하고 있다. 해당 학교는 지난 11일 학교폭력 전담 기구를 열었고, 이튿날 B씨의 아들을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옥천교육지원청도 다음 달 1일 학교폭력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여름철 폭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웠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 여름 청주지역 무심천 범람에 대비해 시민들의 통행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이 자동차단시설은 갑작스러운 폭우나 장마기간 무심천의 수위가 위험수준에 달했을 때 시민들의 세월교 보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로, 시는 지난해 운천동 세월교 1곳에 양방향으로 이 시설을 설치해 시범운영했다. 시는 이달 내로 무심천 19곳 세월교 전체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단시설 1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천만원 수준으로, 모두 38개 시설에 3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금까지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 직원들이 세월교를 일일이 방문해 차단선을 설치했다. 그러나 올해부턴 원격으로 작동하는 이 시설을 무심천 전 구역에 설치해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이 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시는 재난 예보·경보시설도 개선한다. 시는 노후화된 예보·경보시설을 점검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총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