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도 지방소멸에 관심 가져야

［충북일보］ 인구감소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다. 사라져 가는 지역도 생기고 있다. 새삼스런 일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39%에 이르는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0월 18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이라는 브리핑을 통해 밝힌 숫자다. 사라질 곳이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다.

그동안 시·군통폐합 등으로 사라진 지역은 여럿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절차 없이도 많은 곳이 사라질 수도 있을 줄은 몰랐다.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12곳)·경남(11곳)·전북(10곳)이 뒤를 이었다. 충남과 충북, 경기는 각각 9곳, 6곳, 2곳이었다. 부산(3곳), 대구(2곳), 인천(2곳) 등 일부 광역시 구·군도 지정됐다. 수도권이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지 2년이 지났다. 그 사이 인구 격차가 40만 명 이상 벌어졌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2천602만3천283명이다. 비수도권 인구 2천561만5천526명보다 40만7천757명이 많았다. 비수도권에서 1년 전과 비교해 인구가 늘어난 시·도는 세종시와 제주 등 2곳뿐이다. 충북을 포함해 12개 시·도는 인구가 줄었다. 충북은 청주 집중화가 뚜렷해졌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충북 인구는 159만7천427명이다. 1년 전 160만837명에 비해 3천410명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인구가 늘어난 시·군은 청주와 진천 등 2곳뿐이다. 충북에서 청주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3.1%다. 1년 전 52.8%보다 0.3%p 증가했다. 지난해 충북 출생아 수는 8천330명이다. 2020년보다 418명(4.8%)이 줄었다. 1만 명 선은 2019년 9천362명을 기점으로 무너졌다. 2020년엔 8천 명대로 더 낮아졌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다. 가장 먼저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이미 지방소멸대응특별법이 발의됐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국가 차원의 책임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 이슈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지지를 확정하지 않은 2030의 표심과 부동산 정책을 기반으로 한 수도권 중도층의 표심 때문이다. 아무리 그래도 인구감소의 시대에 지방소멸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생존을 위해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인구 증감률과 청년 순이동률, 주간 인구 규모, 고령화 비율 등을 감안해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정했다. 내년부터 매년 1조원씩 10년간 투입키로 했다.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겠다는 의도다. 대선 후보들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역에 예산만 투입해선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지금 정부가 하는 방법은 그동안 쭉 해 왔던 방법이다. 다른 획기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인구 자연감소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다. 지방의 소멸 위험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다.

지역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다. 마침 3월과 6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각각 실시된다. 그런데 대선 주요 후보들이 아직 지역소멸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선 후보라면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다음 공약으로 완성해 내놓아야 한다. 분권과 자치, 균형발전은 소멸중인 비수도권을 살리는 길이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비수도권이 무너지면 국가 전체의 생존 또한 위협받게 된다. 대선후보들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승자독식 형태의 수도권-지방 관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에서 삶이 패자의 삶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기조가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지방의 인구감소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악재로 작용한다. 지방소멸 방지 공약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쳐 더욱 강력한 정책으로 추진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