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해라

［충북일보］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벽두부터 푸른 꿈 대신 잿빛 불안이 먼저 다가온다. 국민들은 그동안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며 이 악물고 2년을 버텼다. 하지만 다시 기약 없는 코로나 3년째를 맞았다. 올해가 지난 2년보다 더 힘든 시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멈췄다.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16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은 4인으로 제한했다.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종전과 같다. 차별 논란이 일었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키로 했다. 당초 2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3월로 한 달 늦췄다.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보상 대책도 내놓았다.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산정한 뒤 보정률을 적용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소 감소세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도 우려할 만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국민의 불편과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바탕으로 한다. 방역 당국은 계획한 대로 1월 중 1만 명 확진에 대비한 의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

오미크론이 문제다. 전파력이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한 달 전만 해도 오미크론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강력한 전파력에도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약해 코로나19와 공존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다. 오미크론은 독성이 약한 대신 전파력이 강하다. 짧은 기간에 몇 배가 발생하면 기존 의료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물론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오미크론에 대응해 병상을 추가로 늘리고 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의료현장의 목소리다. 기존 병원의 병상을 코로나19 확진자용 병상으로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일반 진료 환자들의 갈 곳이 줄어들게 된다. 응급환자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다. 의료 인력도 마찬가지다. 하루아침에 확보하기 힘들다. 비상시기 인력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둬야 한다. 자가 격리 환자 10만 명 이상 급증 때 의료물품 공급 요령 등도 있어야 한다. 위급 시 병원 이송 구급차는 충분한지 등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 한 달 숱하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새해에는 달라진 일상으로 갈 수 있다." "달라진 일상회복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는 시기가 새해 중에 올 수 있다." 며칠 전 방역당국 고위 관계자가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한 말이다.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바다. 그러나 영 미덥지 않다.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도 일상 회복을 수없이 밝혔다. 하지만 모두 희망고문으로 끝났다. 정부가 그토록 내세우던 K-방역은 웃음거리가 됐다. 전문가 견해를 바탕으로 한 과학방역보다 정권 치적 홍보에 치중한 정치방역 탓이다. 정부의 전문가 무시 습성은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됐다. 주요 고비 때마다 어김없이 되풀이돼 왔다. 백신 도입 과정에서도 과학을 경시하는 중대 오류를 범했다. 다행히 아직 오미크론은 국내에서 우세종이 아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다. 정부는 국민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막아내야 한다. 국민들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자영업자들은 생업을 접으면서까지 방역지침을 따랐다. 국민들이 다시 또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2년 1월 3일은 코로나 시대 711일째다. 2020년 1월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상세한 게놈 분석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이때 세상은 이전과 다르다는 걸 누구도 바로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대전환(transformation)의 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19로 대면 사회는 비대면 사회로의 빠르게 바뀌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정착돼 가고 있다. 이번 거리 두기 연장으로 코로나19 확산의 고삐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