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소극행정

［충북일보］ '소극행정' '밀실행정' '불통행정' 등은 부정적인 행정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비단 담당공무원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다.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도 선입견을 갖게 한다. 반드시 사라져야 할 용어들이다. 하지만 여전히 쓰이는 현실이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청주시는 연초부터 소극행정과 불통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주민들은 시가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언행 불일치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질타하고 있다. 상당구 방서동 주민들은 최근 정신병원 건립과 관련해 방서동연합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그리고 청주시가 지난 6일 발표한 입장문을 "주민을 우롱하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상당구 방서개발지구 31-1블록(준주거용지)에 의료시설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의료시설은 내년 1월까지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3천893.4㎡ 규모로 건립된다. 상당구 북문로 2·3가 등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행정절차상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원도심 경관지구 신설에 대한 2040도시기본계획 주민공람공고와 관련해 고도제한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 결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게다가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청주시는 청원구 오창부영아파트 분양전환 논란과 관련해서도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무슨 일이 벌어진 뒤 자주 쓰는 속담이 있다. 그 중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떤다는 의미다.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속담이다. 시기를 놓치면 일을 성사시킬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성사가 됐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추진될 수 없다는 속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각종 행정에서 자주 일어난다. 누군가가 업무 절차 등을 조언하고 추진하기만 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일들이 많다. 앞서 언급한 청주시 사례들도 비슷하다. 언제부턴가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란 단어가 자주 들린다. 대개는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빗댈 때 동반되는 단어다. 소극행정은 결국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태도다.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답습하는 나쁜 행정이다. 결과적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국민의 삶의 질을 뒷걸음치게 하는 요인이다. 공무원의 존재 이유를 몰라 벌이는 짓이다. 공무원 역할은 국민들에게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일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주 소극주의와 철밥통으로 비유되곤 한다. 이유는 있다.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이다. 소극주의는 어떠한 불이익이나 원하지 않는 결과를 피하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무는 대충하면서 지위 따위를 지키는 일에만 급급한 태도다. 복지부동을 겸한 보신주의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소극행정이다. 반면 적극주의는 일을 스스로 찾아 결과를 얻고자 하는 긍정적인 태도다. 다시 말해 적극행정이다. '소극행정 타파'나 '적극행정 장려'는 언제나 공직사회 개혁의 화두였다. 역대 정부가 수없이 시도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올해도 실패하면 안 된다. 공무원은 공복이다. 자연인과 달라야 한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해가 발생할 걸 알고도 소극행정으로 일관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대신 적극행정을 벌이다 생긴 일엔 관대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에게 각종 행정 규제를 감내하고 인내하도록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공무원 스스로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는 2022년엔 주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사회에 더 넓게 더 깊이 정착돼야 한다. 물론 법제, 인사, 감사 등의 제도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무원의 마음가짐이다. 모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당연하게 여길 때 국민의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 부디 청주시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반발 이유를 제대로 받아들여 적극행정을 펼쳤으면 한다. 공무원 사회에서 복지부동과 소극행정이란 단어를 사라지게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