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행정안전부가 느닷없이 지방자치단체장 간선제 특별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주민 직선제 대신 지방의회 간선제 추진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오는 24일까지 각 지자체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방안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이 아닌 지원자 중에서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도 있다. 직선제를 유지하되 단체장의 인사·예산 권한 등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식도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금 상황에서 특별법 추진 의도는 아무래도 수상하다. 민감한 시점이어서 의심을 받는 게 당연하다. 6월 1일 지방선거 후 더 면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거론해도 늦지 않다. 행안부의 안대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바뀌게 된다.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시각이 많다.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지만 상황은 그렇다.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주민이 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전국의 지자체별 규모와 여건은 천차만별이다. 효율적 자치기관 구성 방식이
[충북일보] 신문은 여전히 역사의 기록자다.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에 함몰돼선 안 된다. 어떤 압력이 와도 정론을 지향해야 한다. 올곧은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신문의 위상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금은 저성장이라는 긴 어둠 속에 갇혀 있다. 머잖아 생명력을 잃을 지도 모를 거란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비단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환경 악화 때문만이 아니다. 대국민 신뢰 하락도 큰 몫을 차지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조사를 보면 종이신문 열독률은 매년 감소 추세다. 신뢰도 하락이 만든 현상이다. 곧바로 구독률·열독률 감소와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신문사는 사기업이다. 하지만 기사(뉴스)라는 사회적 공공재를 생산하는 공익기업이다. 공익성 유지를 위해 일반 사기업과 다른 형태의 운영 방법이 필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구조는 여전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다. 한 발 더 나가 경영과 편집의 분리 구조다. 그러나 이렇게 이상적인 경영구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종이신문은 오랫동안 불황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해결책을 찾아보려 하지만 쉽지 않다.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충북일보] 충북교육감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보수성향 후보 단일화도 거론되고 있다. 후보마다 일단 단일화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고 있다. 심의보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보수 성향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대상은 심 후보를 비롯해 윤건영·김진균 예비후보 등 3명이다. 윤 예비후보는 심 예비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환영하고 나섰다. 김진균 예비후보도 후보 단일화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충북교육감 선거는 김 교육감과 3명의 예비후보 간 4파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2018년 선거에서는 심 예비후보와 황신모 전 청주대 총장과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됐다. 물론 당시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은 있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통해 심 예비후보가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이번에도 급물살 타고 단일화까지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충북교육감선거에서 김 교육감은 진보 성향의 유일한 후보로 예측된다. 아직까지는 김 교육감 1명뿐이다. 반면 보수 성향 후보는 3명이다. 이렇게 4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진보와 보수 간 격돌은 쉽게 예상된다. 물론 김 교육감은 아직 공식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3선 도전이 확실시된다. 성공에 대한 확신도 아주 큰 것으로 보
[충북일보] 농촌지역 인구붕괴 현상이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다. 옥천군의 인구가 5만 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옥천군은 그동안 5만 명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끝내 물거품이 됐다. 지난 10일 기준 옥천지역 주민등록 인구는 4만9천991명이다. 전달 5만20명보다 29명 줄었다. 영동군과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단양군에 이어 여섯 번째로 5만 명 이하 군이 됐다. 옥천군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전국 89개 지자체 중 1곳이다. 5만 명 붕괴는 예견된 일이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 현상 때문이다. 전출자를 웃도는 전입자를 확보해도 인구 자연감소를 막기 힘든 상황이다. 인구 역주행은 의외로 심각하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충북도내 전체 인구수만 보면 감소세란 표현이 맞다. 하지만 내부 지표를 보면 지방소멸 위기다. 도내 11개 시·군별 인구 편차도 가속화하고 있다. 인구 5만 명 이하 시·군은 인구 유출로 그늘이 짙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까지 심화하고 있다. 비단 옥천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도는 시·군간 균형발전 정책과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부터 내려야 한다. 지엽적
[충북일보] 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다. 3월 9일까지 딱 3주 남았다. 각 당은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공략할 요량이다. 하지만 장외에서 일어날 막판 변수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으면 할 수 없다. 등록 후보들은 선거일 이틀 전인 3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광고로 게시할 할 수 있다. TV·라디오 광고는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가능하다.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회당 1분 이내 광고를 할 수 있다. 후보와 연설원의 방송 연설은 3월 8일까지 1회 20분 이내로 TV·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가능하다. 본격적인 거리 유세도 펼쳐진다. 대선은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국가적 행사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가 정책은 달라진다.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선행지
[충북일보] 2월 들어 충북도내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3일 진천군 이월면 육계 농장에서 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다. 괴산군 장연면의 종오리 농장에선 전날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진천 농장이 고병원성 AI로 확인되면 지난해 가을 이후 도내 확진농가는 모두 10곳이다. 벌써 전 시즌(2020년 12월∼2021년 3월) 총 발생 건수(11건)에 육박한다. 도내 AI는 그동안 소강상태였다. 지난해 11월 음성 4개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주춤했다. 하지만 철새가 북상을 시작하는 1월 말부터 다시 퍼지고 있다. 발생 농장 대부분 하천 인근에 있다. 야생조류 분변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농장 간 수평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전날 확진된 괴산 종오리 농장은 진천 발생 농장과 같은 계열사다. 진천 육계 농장도 이전 발생 농장과 불과 740m떨어져 있다. 축산당국은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3㎞ 내 보호지역의 오염이 상당 부분 진행됐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즌에 발생한 AI 10건 중 보호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한 게 5건이다. 이전 방역지
[충북일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인면수심의 만행이 저질러진다. 이른바 '친족 성폭력 범죄'다. 피해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하지만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알리기조차 어렵다. 친족 성폭력 범죄는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한다. 하루 한 건 이상 벌어지는 셈이다. 적극적인 사회적 보호망이 구축돼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00건 넘게 발생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을 통해 드러난 범죄의 수치가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범죄 특성상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조기 발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5월 청주에선 성폭행에 시달리던 여중생과 그 친구가 함께 세상을 등진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여중생의 계부는 의붓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성 기능 장애를 주장하며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충북일보] 10일부터 새 재택치료 체계 시행 등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본격화 됐다. QR코드를 포함한 출입명부와 방역패스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매일 5만 명 가까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셀프 역학조사와 최소화한 자가 격리를 도입했다. 방역패스의 방역 효과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역패스 무용론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용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심해졌다.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 중 대부분은 무증상 혹은 경증 환자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사적 모임은 최대 6명, 식당·카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로 기존의 제한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방역패스도 11종 시설에 그대로 적용된다. 과연 이런 조치가 '의미 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백신패스 반대를 위한 충북연합과 국민소송연합이 지난 8일 청주지방법원에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신청서를 냈다. 사실 방역패스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영업시간까지 제한할 이유가 없다. 식음료점 등 영업장을 4인 혹은 6인으로 인원을 제한할 까닭도 없다. 방역패스를 적용받
[충북일보] 코로나19가 지역화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화폐를 선택이 아닌 필수 화폐로 만들었다. 이른바 지역화폐 전성시대다. 지역화폐는 기한과 사용처가 한정된다. 하지만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만큼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서민경제의 실핏줄로 불리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 그 결과 발행액과 이용자 수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충북도내 지자체들도 다르지 않다. 청주시의 경우 '청주페이' 운용 방식을 확 바꾸기로 했다. 실물카드 불편함을 덜 수 있는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본격 도입키로 했다. 가맹점주에게는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앱을 통한 가맹점 홍보 기회가 부여된다. 대신 청주페이 결제 시민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토록 해 상생을 촉진키로 했다. 청주페이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난 2019년 12월 첫 발행을 시작했다. 2년여 만에 누적 발행액 7천891억 원에 달한다. 카드 등록수는 만 14세 이상 인구의 45%에 해당하는 34만여 개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지역
[충북일보] 청주시 신청사 착공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다. 청주시는 이미 임시 청사로 시장실과 행정 지원 부서를 이전하고 있다. 신청사 건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신청사 건립은 난항 속이다. 신청사 부지로 매입한 청주병원이 2년 넘게 퇴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은 청주·청원 통합 상생발전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2014년 7월 옛 청주시와 청원군이 행정구역 통합에 앞서 마련했다. 당시 시청사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현 청사 일원을 건립 부지로 확정했다. 현 청사 본관을 보존해 시민 이용시설로 활용키로 했다. 청주시는 2020년 7월 국제공모를 통해 노르웨이의 스노헤타사 작품을 설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때만 해도 사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청주병원이 이전을 거부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청주시는 2019년 8월 현 청사와 맞붙은 이 병원 부지(4천600여㎡)와 건물을 178억 원에 사들였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문제는 병원 측이 지금까지 퇴거를 하지 않은 채 추가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각 대금으론 도저히 옮겨갈 땅을 마련해 새로 건물을 짓기 어렵다는
[충북일보] 3·9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판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지율 1, 2위 후보 지지율이 하루 밤 자고 나면 바뀌고 있다. 섣불리 유리와 불리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와 아주 다른 양상이다. 대세론이 아예 사라졌다.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 여야의 두 후보가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오차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다. 선거전이 소모적인 비방전으로 흐른 탓이다. 포퓰리즘에 근거한 허무공약도 한몫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선거 전략을 정책 대결로 바꿔야 한다. 진정성에 승부하는 게 유리하다.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 차악(次惡)을 뽑는 선거로 폄훼되고 있다.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거대 담론은 아예 없다. 과도한 돈 풀기 공약은 더 큰 걱정거리를 만들고 있다. 모두 포퓰리즘에 근거한 '거품공약' 가능성이 크다. 누가 당선돼도 훗날 자기 발등을 찍을 공약들이다. 어떻게 감당할지 우려된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연금이나 노동·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저 선심성 공약에만 매달리고 있다. 농민 관련 공약도 다르지
[충북일보] 입춘이 지나도 춥다.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도 가파르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나 사랑 나눔에 장애물은 아니었다. 이웃을 향한 충북도민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난로가 됐다. 충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44일 만에 '희망2022나눔캠페인'의 성금목표액인 70억7천300만 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었다. 당초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각계각층에서 동참하는 이들이 늘면서 조기 달성했다. 13일 기준 모금액은 74억9천만 원이다. 사랑의 온도로는 105.9도다. 현금기부 42억5천만 원(56.7%), 현물기부 32억4천만 원(43.3%), 개인기부 23억4천만 원(31.2%), 법인·기업기부 51억5천만 원(68.8%) 등이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5년 연속 적십자회비 캠페인 목표를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1일 시작한 '2022적십자회비 모금 캠페인' 결과 21억8천만 원을 모금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지로모금 7억7천만 원 △특별회비 6억9천만 원 △상품권 1억5천만 원 △후원 물품 5억7천만 원 등이다.
[충북일보] 옥천의 A 초등학교에서 동급 학생 간 집단 괴롭힘을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경찰과 교육 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옥천 A 초등학교 6학년생 아들을 둔 B씨는 "아들이 동급생 6명으로부터 장기간 상습적인 언어와 신체 폭력을 당했다"라며 "이 사실을 아들의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살펴보고 나서 알았다"라고 한 언론에 알렸다. B 씨는 "지난해부터 아들의 팔과 다리 등에 자주 멍이 들었고, 최근엔 친구 집에 다녀온 뒤 얼굴과 은밀한 신체 부위까지 멍들어 심각성을 인지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가해 학생들이 아들에게 음식값을 대신 내게 하거나 세탁비를 받아 내기도 했다"라고 했다. B 씨는 이 내용을 학교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경찰서는 "초등학교 재학생인 아들이 수개월 간 같은 학교 다수의 남학생에게서 신체·정신적 위해를 당했다"라는 내용의 학부모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도 경찰 조사와 별개로 이 사안을 이미 관리하고 있다. 해당 학교는 지난 11일 학교폭력 전담 기구를 열었고, 이튿날 B씨의 아들을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옥천교육지원청도 다음 달 1일 학교폭력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여름철 폭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웠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 여름 청주지역 무심천 범람에 대비해 시민들의 통행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이 자동차단시설은 갑작스러운 폭우나 장마기간 무심천의 수위가 위험수준에 달했을 때 시민들의 세월교 보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로, 시는 지난해 운천동 세월교 1곳에 양방향으로 이 시설을 설치해 시범운영했다. 시는 이달 내로 무심천 19곳 세월교 전체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단시설 1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천만원 수준으로, 모두 38개 시설에 3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금까지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 직원들이 세월교를 일일이 방문해 차단선을 설치했다. 그러나 올해부턴 원격으로 작동하는 이 시설을 무심천 전 구역에 설치해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이 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시는 재난 예보·경보시설도 개선한다. 시는 노후화된 예보·경보시설을 점검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총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