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무용론 의미 잘 새겨야

［충북일보］ 10일부터 새 재택치료 체계 시행 등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본격화 됐다. QR코드를 포함한 출입명부와 방역패스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매일 5만 명 가까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셀프 역학조사와 최소화한 자가 격리를 도입했다. 방역패스의 방역 효과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역패스 무용론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용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심해졌다.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 중 대부분은 무증상 혹은 경증 환자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사적 모임은 최대 6명, 식당·카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로 기존의 제한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방역패스도 11종 시설에 그대로 적용된다. 과연 이런 조치가 '의미 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백신패스 반대를 위한 충북연합과 국민소송연합이 지난 8일 청주지방법원에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신청서를 냈다. 사실 방역패스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영업시간까지 제한할 이유가 없다. 식음료점 등 영업장을 4인 혹은 6인으로 인원을 제한할 까닭도 없다. 방역패스를 적용받은 업장 안에서는 몽땅 푸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다. 그런데 지금 제한조치는 방역패스도 적용하고 시간과 인원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나 인원이 아니다. 4인이니 6인이, 9시니 10시니 하는 숫자는 그저 숫자일 뿐이다. 실제로 무슨 효력으 입증할 확실한 근거도 없다. 그저 그렇게라도 하려는 선 긋기다. 정부의 이런 놀음에 애꿎은 자영업자들만 죽어나고 있다.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이제 와서 100만원 아니라 1천만 원씩 보상한다 해도 소용없다.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정부의 방역대책은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성을 띠고 있다.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강압 조치였다. 국민들의 일상을 틀어막는 방식이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국민들의 협조로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정부의 방역 방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 현실은 달라졌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얼마 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자 동선 추적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무용론이 자연스럽게 불거졌다. 조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조정안은 없었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일부의 불편함으로 치부하지 말고 제대로 조사해 봐야 한다. 대한병원의사협회의회(이하 병의협)는 지난달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역 패스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 패스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잘 들었으면 좋았을 대목이다.

방역패스가 왜 대중교통엔 적용되지 않는 지 의문을 품는 국민들은 많다. 밀접 접촉이 가장 심한데도 그냥 놔두는 이유가 궁금하기 때문이다. 의심이 자꾸 커지면 왜곡될 수 있다. 자칫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질 수도 있다. 정부는 방역의 대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존 방역 대책이 행정편의주의적이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제 K-방역은 획일적·정치적 방역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합리적 방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방역패스가 최선의 방역 정책일 수 없다. 만능의 방역 대책일 수도 없다. 무엇이든 차면 넘치는 법이다. 오스트리아는 오는 12일부터 일반 상점 출입 때 방역패스 제시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영국도 대형 행사장 백신패스 사용 등을 폐지했다. 3월에는 확진자 자가 격리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방역정책을 획기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정부의 방역정책 수립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중대본(국무총리)·중수본(보건복지부 장관)·방대본(질병청장)도 모자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까지 있을 이유가 없다. 방역은 방역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갈팡질팡하는 방역정책은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