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가 지역경제 선순환 유도한다

［충북일보］ 코로나19가 지역화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화폐를 선택이 아닌 필수 화폐로 만들었다. 이른바 지역화폐 전성시대다. 지역화폐는 기한과 사용처가 한정된다. 하지만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만큼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서민경제의 실핏줄로 불리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 그 결과 발행액과 이용자 수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충북도내 지자체들도 다르지 않다. 청주시의 경우 '청주페이' 운용 방식을 확 바꾸기로 했다. 실물카드 불편함을 덜 수 있는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본격 도입키로 했다. 가맹점주에게는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앱을 통한 가맹점 홍보 기회가 부여된다. 대신 청주페이 결제 시민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토록 해 상생을 촉진키로 했다. 청주페이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난 2019년 12월 첫 발행을 시작했다. 2년여 만에 누적 발행액 7천891억 원에 달한다. 카드 등록수는 만 14세 이상 인구의 45%에 해당하는 34만여 개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지역 내 30개 지정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1인 월 50만 원을 충전하면, 최대 월 5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인센티브의 연간 한도는 50만 원이다.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도 사용금액의 30%(전통시장 사용 시 40%)를 공제받는다. 청주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업인 공익수당 50만원도 청주페이로 지급키로 했다. 음성군은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택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화폐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대안화폐다. 일종의 뉴 머니다. 지역주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게 특징이다. 지역경기 활성화의 동력으로 작용도 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983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발행한 '레츠(Local Exchange Trading System)'가 시작이다. 레츠는 현재 벤쿠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도 최근 10년 들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은 지역화폐의 가치를 더 높여주고 있다. 관건은 이 같은 지역화폐 호조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다. 이제 코로나19 3년차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예상된다. 위기의 시기에 지자체장의 역할과 책임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지역경제 침체는 가속화 추세다. 이제 지역화폐가 경제적 기능을 넘어 공동체 통합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말 그대로 비상 시기다. 이 시점에서 지역화폐의 역할이 중요하다.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현상이 심각하다.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국의 소득 역외 유출과 유입은 언제나 극명하게 갈라졌다. 이른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다.·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은 아주 부정적이다.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충북도민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지역에서 사용돼야 한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충북의 역외 소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소비 유입률은 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충북도민들은 외지에서 많이 소비하고, 비거주자들은 지역 내 소비를 별로 안 한다는 얘기다. 수도권이나 인근 지역이 블랙홀인 셈이다. 왜 도민들이 외지에서 소비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지역 내 상권강화, 외지 업체의 지역 법인화, 정주여건 개선 등은 변치 않는 과제다. 지역소득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지역에서 돈이 돌 수 있다.

청주페이 등 지역화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청주시의 청주페이 운용 방법 전환은 바람직하다. 우선 지역수입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도내 다른 지자체들도 도입해볼만 하다. 서민경제 살리기의 핵심과제이자 지역경제를 앞당길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화폐가 지역사회에서 연대와 상생의 플랫폼이 되는 길이다. 지역화폐 도입 목적에도 맞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