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근본 이유는 청년 일자리 부족

［충북일보］ 농촌지역 인구붕괴 현상이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다. 옥천군의 인구가 5만 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옥천군은 그동안 5만 명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끝내 물거품이 됐다. 지난 10일 기준 옥천지역 주민등록 인구는 4만9천991명이다. 전달 5만20명보다 29명 줄었다. 영동군과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단양군에 이어 여섯 번째로 5만 명 이하 군이 됐다. 옥천군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전국 89개 지자체 중 1곳이다. 5만 명 붕괴는 예견된 일이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 현상 때문이다. 전출자를 웃도는 전입자를 확보해도 인구 자연감소를 막기 힘든 상황이다.

인구 역주행은 의외로 심각하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충북도내 전체 인구수만 보면 감소세란 표현이 맞다. 하지만 내부 지표를 보면 지방소멸 위기다. 도내 11개 시·군별 인구 편차도 가속화하고 있다. 인구 5만 명 이하 시·군은 인구 유출로 그늘이 짙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까지 심화하고 있다. 비단 옥천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도는 시·군간 균형발전 정책과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부터 내려야 한다. 지엽적인 해결책만 찾다 보면 한계가 있다. 충북도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부응해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출산장려금이나 귀농·귀촌 지원, 정주 여건 조성, 특산품 공단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만들어 지난 9일 고시했다. 올해부터 매년 정부 출연금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원이 인구감소지역에 지원된다. 지방소멸 위기대책의 실행 방안이 제시된 셈이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북도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부활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소멸 대응 문제는 예산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다.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로 산정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했다. 충북도가 올해 받을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119억 원이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다. 행안부는 오는 5월까지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지방소멸 대응 관련 종합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그런 다음 평가를 거쳐 기금을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시·군의 효율적이고 알찬 사업계획 마련이 중요하다. 충북도는 시·군과 머리를 맞대 행안부의 기금 지원 가이드라인을 잘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지원을 지방회생의 마중물로 만들 수 있다. 우선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이 나와야 한다. 고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소멸지역별로 지역특성과 정주여건까지 모두 갖춘 획기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정부 지원도 계획에 걸맞은 지원을 할 수 있다. 다행히 행안부가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지방소멸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인구가 줄면서 농촌 빈집은 늘어나고 있다. 도심엔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들이 떠난다. 옥천군을 포함한 도내 상당수 시·군의 현주소다. 인구 감소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청년층이 갈수록 엷어지고 있다. 소득과 고용도 불안정하다. 초고령화에 따라 청년들이 져야할 미래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기피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구조화·고착화됐다. 인구 감소는 여러 층위의 복합적인 사회 문제다.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청년층이 핵심이라는 건 분명하다. 한걸음 더 들어가면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결부된다. 양질의 일자리만 있다면 청년들이 떠날 이유가 없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여전하다. 수도권의 일자리 집중 때문이다. 비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채우기도 어렵다. 발상의 전환과 천문학적 비용, 제도적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한 세대 이상의 지난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성패도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 늦더라도 가야 한다. 그래야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