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보수·진보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재명은 중도를 넘어 보수층까지 바라본다. '노무현 정신'을 외치는 윤석열은 중도를 넘어 진보까지 끌어안고 싶어 한다. 노태우에서 문재인까지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첫 직선제 대통령인 노태우는 보수로 분류된다. 3당 합당을 통해 정권을 잡은 김영삼 역시 보수다. 노태우·김영삼은 딱 10년을 집권했다. 김대중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이다. 비록 'DJP 연합'으로 일부 보수까지 포용했지만, 그의 정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진보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북 햇볕정책이다. 보수층의 격렬한 반대에도 그는 남북정상회담 등 그동안 한 번도 걷지 않았던 길을 걸었다. 노무현도 진보 정권이었다. 김대중·노무현의 집권기간은 10년이었다. 노태우·김영삼과 김대중·노무현은 각각 10년의 집권을 기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명박은 다시 보수정권을 열었다. 정통 보수라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보수철학을 자처했다. 헌정 사상 첫 탄핵의 불명예를 안은 박근혜는 4년 간 재임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는 10년은 아닌 9년의 집권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5년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이런 추
［충북일보］ 국회의원은 총 300명이다.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이다. 지난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총 16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84명, 미래한국당 17명, 더불어시민당 6명, 정의당 3명, 국민의당 3명, 열린민주당 3명, 무소속 5명 등이다. 거대 여당의 패착 163명의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9명을 합쳐 172석이 됐다. 여기에 여당과 가까웠던 정의당 소속 3명과 무소속 일부까지 동조하면 개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84명에 미래한국당의 17명을 포함해 간신히 100석을 넘겼지만, 개헌저지선인 180석을 깨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다. 임기 내내 당선무효와 의원직 사퇴 등의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서다. 이로써 여당인 민주당은 그야말로 청와대와 21대 국회,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진보성향의 교육감, 기초단체장 등을 석권한 '맘모스(Mammoth)'가 됐다. 모든 것을 자신들의 뜻대로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회 곳곳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속출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여권의 철학이 반영됐다. 이 과정에서
［충북일보］ 대중에게 호소를 한다. 다수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다수의 지배를 강조하고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한다. 문제는 다수의 지지를 위해 소수를 짓밟는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보다 실패사례가 훨씬 많은 포퓰리즘이 오는 3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최대 변수가 됐다. 브라질의 현금 살포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기아 퇴치와 실용주의 노선을 통해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폈다. 보기 드문 성공 사례 중 하나다. 룰라는 월 소득액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후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임기 동안 빈곤율을 10% 이상 떨어뜨리면서 경제성장도 이뤄냈다. 그 뿐이다. 이후 포퓰리즘으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만을 좇는 대중추수주의 또는 대중영합주의다. 2차 세계대전 후 노동자층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 사례가 매우 불쾌하다. 페론은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수용하는 등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민중의 지지를 얻었다. 이후 독재정치를 펼쳐 아르헨티나 경제를 악화시켰다. 포퓰리즘으로 지지를 얻고,
［충북일보］ 우리는 매우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골 때린다'는 표현을 쓴다. '골 때린다'는 어이없으면서도 터무니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황당하다는 얘기다. 최근 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종종 '골 때린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과거보다 나을 수 있나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결정을 한다. 어쩌면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길 수 있고, 반대로 신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과거 대부분 유권자들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각 후보에 대해 호불호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다. 서너 사람만 모여도 온통 대선과 관련된 얘기다. 게 중에는 평론가 수준의 깊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다가 종종 언쟁을 벌인다. 왜냐하면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후보의 장점만 보려 한다. 단점이 있더라도 외면하고 싶은 모양이다. 이 것이 바로 진영논리다. 후보의 인품과 공약에 대한 진지한 토론 대신 '내편 네편'으로 갈라져 다른 사람의 말은 외면하려고 한다. 이런 식
［충북일보］ 전라도 사투리에 '아리까리'라는 말이 있다. 알쏭달쏭하다는 의미다. 얼른 분간이 안 되는 모양이라는 뜻이다. 교수신문이 올해 선정한 '묘서동처(猫鼠同處)'는 '아리까리'할 정도로 여러 해석이 가능한 사자성어다.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본래의 의미가 180도 달라진다. 한통속 된 '묘와 서' '묘서동처'는 한 마디로 앙숙인 고양이와 쥐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고양이는 쥐를 잡아야 하고, 쥐는 고양이를 피해 도망가야 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중국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구당서'를 보면 한 지방의 군인이 집에서 고양이와 쥐가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임금에게 바쳤다. 이를 본 중앙관리들은 '복이 들어온다'며 기뻐했지만, 한 관리는 '도둑을 잡는 자가 도둑과 한통속이 된 것'이라며 제 본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묘서동처'를 추천한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는 "올해 입법, 사법, 행정의 잣대가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데 감시할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돼 이권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상황
11월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특히 국어 과목이 어려웠다는 반응이 학생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0년 고등학교 2학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는 국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 비율이 2019년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국어가 학생들에게 중요한 과목이란 사실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도 대다수 학생이 국어를 잘 못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필자와 같은 이른바 '꼰대세대'에게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비(非) 꼰대세대들이 듣기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라떼는' 얘기를 좀 해야겠다. 어린 시절 직접 붓글씨로 써서 안방 벽에 걸어뒀던 '양약고구이어병, 충언역이이어행(良藥苦口利於病, 忠言逆耳利於行·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다)'이란 좌우명을 되새기면서.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던 초·중학생 시절, 필자에게 가장 훌륭한 국어 교재는 나온 지 3일 정도 뒤 시골 집까지 배달되는 종이신문이었다. 벽지 대신 천장과 벽에 붙은 신문지의 내용은 전체를 거의 외울 정도였다. 당시에는 전국의 신문사 수가 매우
［충북일보］ 국운(國運)은 나라의 운명이다. 우리 역사에서 당파싸움과 세도정치는 국운의 쇠퇴기를 불러왔다. 민중들은 지배세력에 고혈을 바쳤다. '절대 악(惡)'에 맞서 간헐적인 봉기가 일어났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해방 76년 뭐가 달라졌나 당파와 세도가에 점령된 조선왕조는 일제 강점기를 자초했다. 1945년 해방 후 좌우 간 극한 대립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태동을 예고했다. 유신독재로 불린 군사정권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시해사건으로 끝났지만, 무력했던 최규하 정권은 또 다시 전두환 군부독재를 야기했다. 간선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은 1987년 12월 국민들은 흥분했다. 곧바로 민주정부가 출범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야권은 분열했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11대 대선에서도 민주 진영은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지 못했다. 반면 야권에서 뛰쳐나와 3당 합당의 승부수를 던진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김종필·박태준은 DJP 연합을 통해 정권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여권은 역사적 정통성을 김대중이냐, 노무현이냐를 놓고 의견이 갈라졌다. 민주당 계보를 이은 김대중 정부가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최초라고 평가하기도 한
［충북일보］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지난 19대 대선을 제외한 역대 선거의 흐름은 늘 집권 여당이 앞서 나갔고, 야당은 치열한 추격전을 벌였다. 그러나 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 초중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승패 결정의 3요소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도, 그리고 후보 지지도다. 반면 야당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 여론이다. 그 다음이 후보의 개인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최근 35~4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 지지율과 비교하면 아주 양호한 편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미만까지 떨어진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우수'로도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재창출 여론에 비해 최대 20%p까지 벌어진 것은 매우 심각한 악재다. 대선 후보와 정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격차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0~35%'로 이른바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것도 여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사례다. 종합하면 현재 집권 여당은 정권교체 여론과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행복도시(세종 신도시)에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이른바 '세종 드리머(Dreamer)'가 많다. 그들이 이 도시에서 호구지책(糊口之策)으로 가장 쉽게 뛰어드는 업종은 음식점이다. 하지만 과당 경쟁으로 십중팔구(十中八九)는 망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음식점 할 권리를 200만~300만원 씩 받고 팔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공간에서는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하지만 반대가 훨씬 더 많았다. 그러자 그는 하루 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구상했다는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소신은 굽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불나방들이 촛불에 모여드는 건 좋지만, 너무 가까이 가서 타 죽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
［충북일보］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적 산림복원 협력, 석탄 감축 노력을 약속하고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환경단체의 경고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 근거로 'COP26'을 앞두고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1년 배출 격차 보고서'를 들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이 현재의 탄소중립 계획을 모두 이행해도 지구 평균기온이 2.2℃ 이상 상승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 약속한 1.5℃ 상승 제한조차 지킬 수 없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석탄 감축 노력에 대해서도 허울뿐이라고 직격했다. 한국이 'COP26' 개최국인 영국이 제안한 '탈 석탄 동맹(PPCA)'에도 가입하지 못한 사례를 거론했다. 이는 '탈 석탄동맹'의 목표에 비해 한국의 석탄 감축 노력이 미약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이율배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또
［충북일보］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이라는 말이 있다. 왕성한 활동에 나선 개구리가 올챙이 적 시절을 잊고 천방지축 날뛰는 모습을 의미한다. 요즈음 정치권을 보면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 모두에게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을 잊지 말라고 충고해주고 싶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정치 여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 그의 독설과 쌍욕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괴감을 갖게 만든다. 가족 간 불협화음이나 성남시정과 관련한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이 지사의 과거 행적을 보면 저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의구심이 든다. 이 지사가 여당 소속이 아니라 야당 소속이었다면 지금의 여당은 어떤 태도로 대응했을 것인지도 그림을 그려 보았다. 아마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도심 곳곳을 가득 메워 집단시위를 벌이면서 후보 사퇴는 물론, 사법처리를 촉구했을 것이다. 여당의 행동 중 또 하나 이해하기 힘든 사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하는 태도다. 지난 2019년 6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박범계 현 법무부
영동군 추풍령면 계룡리 출신 '촌놈'이다 보니 차 막히는 걸 너무 싫어한다. 그래서 11년전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세종에 정착했다. 물론 그 전 대전 본가에서 서울에 갈 땐 승용차를 거의 타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8일에는 서울 인근 고양시에 있는 장모 산소에 늦은 성묘를 하기 위해 승용차를 몰았다. '혹시나'하고 기대하며 아내와 함께 오전 9시 세종을 출발했다. 내비게이션에는 '주행거리 143㎞, 오전 11시 7분 도착 예정'이라고 찍혔다. 하지만 금요일 오전인데도 수원을 지나자 차들이 밀리기 시작했다. 몇 개의 유료도로를 지나 최종적으로 낸 통행료는 8천700 원, 현장에는 예정보다 훨씬 늦은 낮 12시 반에 도착했다. '교통 체증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 해 아내와 심한 말다툼까지 했다. 점심으로 좋아하는 명동칼국수를 먹으려던 계획은 포기한 채 차안에서 빵과 떡으로 때웠다. 결국 서울에서 하룻밤 자려던 일정도 취소하고 곧 바로 세종으로 돌아왔다. 요즘 이 나라에서 수많은 국민이 흘리고 있는 '눈물'의 대표적 씨앗은 부동산이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수도권만 비정상적으로 집중 개발되는 탓에 각종 비리와 부작용이 나타날 가
［충북일보］ 통합 청주시의 숙원이던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이 본궤도에 올라섰다.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면서 새로운 통합 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현 청사 부지에 신축'이라는 전제로 사업이 시작됐다. 여러 차례의 공론화와 갈등 조정을 겪으며 사업추진이 지연됐지만,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사업 방향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시는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교통영향평가, 매장유산 발굴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고, 6월 중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오는 7월 착공할 계획이다. 준공은 2028년 하반기가 목표다. 새로운 청사는 청주의 정체성과 미래를 담은 도시의 중심이자,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틀을 세우다 신청사 건립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부지 안에는 40년 가까이 운영된 청주병원이 있었고 기존 청사 본관동을 철거할 것인가를 두고 지역사회 갈등이 팽팽했다. 시는 원칙 있는 행정과 유연한 협의를 통해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갔다. 청주병원의 경우, 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부지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병원 측과의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충북도가 정부가 추진하는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최종 후보지에서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분산특구 3개 유형 중 도가 신청한 '공급자원 유치형'은 한 곳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는 앞으로 정부의 분산특구 추가 지정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유형과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유치 재도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열어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선정 지역과 유형을 보면 제주, 부산, 경기, 경북은 '신산업 활성화형', 울산, 충남, 전남은 '전력수요 유치형'이다. 이 중 신산업형은 신기술과 연계한 신사업 실증이 핵심이다. 분산 자원과 연계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방식이다. 수요 유치형은 전력 수급 여유 지역에 다소비 산업을 유치해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모델이다. 하지만 산자부는 공급 유치형의 경우 단 한 곳도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았다. 산자부는 발전소 등의 구축이 필요해 단기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급 유치형의 특성을 고려해 선정하는 않은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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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2일 17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