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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보수·진보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재명은 중도를 넘어 보수층까지 바라본다. '노무현 정신'을 외치는 윤석열은 중도를 넘어 진보까지 끌어안고 싶어 한다.

노태우에서 문재인까지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첫 직선제 대통령인 노태우는 보수로 분류된다. 3당 합당을 통해 정권을 잡은 김영삼 역시 보수다. 노태우·김영삼은 딱 10년을 집권했다.

김대중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이다. 비록 'DJP 연합'으로 일부 보수까지 포용했지만, 그의 정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진보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북 햇볕정책이다. 보수층의 격렬한 반대에도 그는 남북정상회담 등 그동안 한 번도 걷지 않았던 길을 걸었다.

노무현도 진보 정권이었다. 김대중·노무현의 집권기간은 10년이었다. 노태우·김영삼과 김대중·노무현은 각각 10년의 집권을 기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명박은 다시 보수정권을 열었다. 정통 보수라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보수철학을 자처했다. 헌정 사상 첫 탄핵의 불명예를 안은 박근혜는 4년 간 재임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는 10년은 아닌 9년의 집권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5년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1987년 이후 줄곧 유지된 '10년 정권'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한·미 간 '교차정권'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한국의 미국의 선거방식과 시기가 달라 딱 맞는 논리로 볼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한국과 미국은 상당기간 '교차정권'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한미 '교차정권'은 한국에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은 보수정권이 집권하고, 반대로 한국에 보수정권에 들어서면 미국은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던 상황을 의미한다. 5년 단임제인 한국과 4년 중임제의 미국 간 1~2년 정도의 엇갈리는 재임기간이 있었지만, 이 흐름은 상당기간 유지됐다.

대북 강경정책을 편 미국의 부시정권 당시 우리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미국의 돌출적인 대북 군사행동을 저지하는 역할을 했다.

반면, 돌발적 군사행동이 아닌 제재와 압박을 통한 비핵화를 추진했던 미국 오바마 정권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시기가 겹친다.

미국의 트럼프는 대북문제와 관련해 국제적 질서 보다 미국의 이익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상식을 파괴한 돌출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여줬다. 그러다가 결국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고,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다.

바이든 정부는 국제적 질서를 매우 중시한다. 그래서 최근의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의 협력을 앞세운다. 과거 부시나 트럼프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

반대로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문재인 정부와 중국 시진핑에게는 불리한 상황일 수 있다.

3월 9일 대선의 의미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는 진보정권이 10년을 이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1987년 직선제 도입 후 처음으로 5년 단임에 그치느냐가 될 수 있는 있는 선거다. 또 국제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미국 바이든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교차정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도 새로운 관심사다.

만약 민주당이 이번에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다면 중임에 성공하지 못한 미국의 트럼프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5년에 한 번씩 정권을 교체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보수·진보 정권의 과거사례를 볼 때 이제 상당수 유권자들은 권력의 옳고 그름을 떠나 5년에 한 번씩 정권을 바꿔야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정보통신(IT) 산업의 발달과 공유 플랫폼 확산 등으로 실시간 소통과 공유가 가능하면서 권력에 대한 손쉬운 견제가 가능해진 상황과도 맞물리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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