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집중 육성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사업에는 허점이 많다.도내 태양광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공공·민간분야 전반에 걸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지나친 성과주의가 당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태양광 시설 보급사업에 올해에만 모두 4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경로당 600개소, 일반 주택 500개소 등 보급률 높이기에 전념하고 있다.미래 가장 각광받는 신재생 에너지를 도내 전역에 보급한다는 취지에서는 기대가 크다.도내 전기 미공급 가구 8곳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지자체가 직접 태양광 시설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문제는 그 과정이다.일반 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각 시·군 별로 천차만별이다.국비와 도비는 주택 1곳 당 각각 345만원, 120만원이 지원되지만 각 시·군의 지방비는 30만~150만원 등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다.정작 혜택을 받는 주민들의 자부담 비용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도는 각 시·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기는커녕 사실상 사전조율조차 없었다.여기에 지난해까지 추진되던 차상위계층 등
지난해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졌다.트래비스 셀린카(11)는 뇌종양으로 7주간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항암치료 때문에 트래비스의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버렸다. 치료를 마친 트래비스는 학교에 가기를 꺼렸다.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머리를 본 친구들의 놀림이 걱정됐기 때문이다.그러나 학교로 돌아간 트래비스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다. 같은 반 친구들이 트래비스가 상처받을 것을 걱정해 모두 머리를 삭발한 것이다. 트래비스는 친구들의 놀림을 걱정할 일도 머리를 숨기기 위해 모자를 쓰고 학교에 갈 일도 없었다. 작은 배려가 트래비스와 친구들은 물론 세상을 흐뭇하게 했다.이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우리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청원군의 한 초등학교는 예비소집일 입학등록을 위해 학생들이 사는 아파트별로 줄을 세웠다. 학교 강당에는 아파트명이 적힌 피켓이 설치돼 아이들을 구분했다.'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유다.일부 학부모들은 학교만을 생각한 행정처리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사는 아파트로 학생을 구분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수준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이 때문에 학생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집단 따돌림을 부추
올해도 여전했다. 입으론 '혁신'을 외쳤으나, 행동은 그대로였다.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연말연초 회비 모금기간 동안 도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특별회비를 받았다. 현판을 사이좋게(?) 나눠 든 '인증샷'까지 찍어 언론사에 보냈다. 자치단체장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니 많은 도민들이 회비 모금에 동참해달라는 의도에서다.뜻은 좋으나 여기엔 불편을 넘어, 불쾌한 진실이 숨어 있다. 이들의 인증샷을 보면 현판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후원 기업들과 다른 점이다.왜일까. 금액이 적어서일까. 그렇지 않다. 부끄러워서다. 기부자 이름만 자신이지, 기부금은 도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이다.올해도 도내 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장 등 30여명이 특별회비를 냈다. 이 중 이기용 도교육감만 2년 연속 사비로 냈다. 나머지 대부분은 업무추진비, 즉 세금에서 각출했다. 법적 하자는 없다. 현행법 상 허용된 행위다.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00만원을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체장으로서는 용인된 범위 내에서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생색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자. 사비로 내도 되는 걸까. 당연하다. 절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상 재해구
최근 영화 '수상한 그녀'가 인기를 얻고 있다.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주인공 오말순은 평소 잔소리를 퍼붓던 대상인 며느리가 심장병으로 병상에 눕게 되자 가족들은 며느리 건강회복을 위해 말순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 말순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 반현철은 국립대 교수로 국내 노인문제 전문가로 유명하지만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한다. 가족들을 위해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말순은 한 사진관에 들어서 영정사진을 찍는다. 영정사진을 찍은 말순은 마법처럼 20살이 되고 젊은 시절 해보지 못한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노인들의 이야기는 비단 영화에서만이 아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황혼자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청주·청원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7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균 5일마다 노인 1명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청주시가 노인자살예방을 위해 자원봉사자인 실버행복드리미와 결연한 홀몸노인은 지난해 한 명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혼자살은 혼자사는 노인이 아닌 자식들과 함께 사는 일반 가정의 노인들이 되
오창산업단지 등 청원군 북부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봐줄 북부보건소가 지난 3일부터 본격 의료서비스를 시작했다.지난해 5월8일 사업비 61억6천만원이 투입돼 공사가 시작된 북부보건소는 오창읍 과학산업3로 238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3천903㎡로 건설돼 오는 13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북부보건소는 기존 오창산단보건지소(연면적 519㎡)보다 7배 이상 큰 공간을 갖췄으며 1층에는 민원실, 진료실, 물리(한방)치료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등이 2층에는 치과진료실, 정신보건센터 등이 3층에는 영양실습실, 영상정보교육실 등이 들어서 주민들에게 업그레이드 된 지역주민 밀착형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를 위해 북부보건소는 10일부터 14일까지 홀몸노인과 거동불편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한파대비 방문 예찰활동을 펼쳐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직접 돌본다.이와 함께 11일부터 13일까지는 임산부, 영유아 등 218명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배송 사업을 추진한다.12일과 13일에는 강내 사인리와 내수 내수리 재가환자 6명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와 건강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흡연자들의 금연을 위해 10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지역
오는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할 경우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단축근무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게 된다.최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내놓았다.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력유지와 경제활동 참가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그동안 출산과 육아문제로 어깨가 무거웠던 여성들은 무거운 짐을 한결 덜어낸 느낌일 것이다.정부는 남성의 육아참여 유도를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확대 지급한다. 제도 이름도 '부모육아휴직'으로 바꿔 부부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지원책도 확대된다.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여성 친화적 고용확대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계획에 일부 노사는 부정적인 입장도 보이고 있다. 근로자들은 "여성근로자들에게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부수적인 지원은 언 발에
6·4 충북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관전포인트가 솔솔 나오고 있다. 정치기사가 주전공인 기자 시각에서 볼 땐 충북의 수부도시 청주를 중심으로 한 '권력교체 또는 반격·회생'이란 키워드가 하나의 흥미로운 관전포인트로 읽힌다. 수부도시의 선거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승패의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는 까닭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두 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승리해 고토를 상당 부분 회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진 미완에 그쳤다. 청주에 위치한 도청과 시청을 민주당이 여전히 꿰차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번에 수부도시까지 획득해 온전한 권력교체를 꾀하고 있다. 여권내 최고위급 한 인사는 "도지사 선거 등 내리 3연승을 일궈 충북에서 민주당 색을 지우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이에 맞선 민주당은 또 한 번 패할 경우 설 자리가 없다는 절박감 속에 청주·청원이 지역구인 '3선 3총사' 변재일·오제세·노영민 의원을 앞세워 배수진을 치고 설욕을 벼르고 있다. 도지사 및 통합 청주시장 선거에서 '필승'하겠다는 게 대전제다. 즉 약 160만 도민 중 80만이 살고 있는 수부도시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만족감경찰의 지구대 도입이 10년을 넘긴 지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파출소 부활 얘기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도심지역은 광역순찰로 지구대 도입의 장점을 잘 살리고 있지만 농촌지역은 순찰 범위가 너무 넓어 초동 대응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최근 음성지역은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경찰인력 확충을 요구하면서 원남파출소의 부활도 바라고 있다. 경찰서 직원들은 주민들의 요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2급서로 승급되거나 별도의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어야 하기 때문이다.음성경찰서는 사실상 2급서 수준의 치안수요를 3급서 인력으로 틀어막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어쩔수 없이 파출소로 운영되어야 할 지역을 치안센터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존 지구대 시스템이 농촌지역 범죄대응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때문에 파출소 부활을 요구하는 곳도 대부분 농촌지역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다.원남면의 경우 전체 인구 3천300여 명 가운데 35%인 1천100여 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고 이들이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중심 연령대이다.
제천 대일택시 해고 노동자들의 집회가 새해 들어 더욱 강경해지며 사태해결이 요원해지는 분위기다.해고노동자 21명은 설 연휴가 끝나고 업무가 시작된 3일 오전 제천시청 정문 앞에서 전국택시지부 조합원과 시민단체 등과 함께 사측의 분할매각에 대해 반발하며 경찰과 대치상황을 보였다.이날 오전 10시께는 제천시청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막아서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까지 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제천시청의 정문이 가로막히며 한동안 민원인들의 차량 통행이 이뤄지지 않아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이날 해고노동자와 민주노총 대표단은 권석규 부시장과 대일택시 사주와 자리를 함께 하고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결렬로 마무리됐다.시는 5일까지 대일택시의 분할매각신청에 대한 승인을 미루고 남은 이틀 동안 노사 간의 협의점을 찾는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현재로서는 아무런 기대치가 없다는 것이 노사 양측은 물론 제천시가 속을 태우고 있는 이유다.사측이 원하는 바와 노동자들이 바라는 바가 전혀 공통분모가 없는 상황에 무의미한 만남과 대화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충북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근거로 분할매각을 할 수 없다는 노동자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불법주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노외주차장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가 의무적으로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않고 있다.문제는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일반인들의 불법주차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편의증진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다만 단속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기존의 주차단속공무원 및 단속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그러나 각 시군에서는 단속권한이 없는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이나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을 신고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장애인관련 업무 부서에서 평소 장애인지원업무로도 빠듯한 시간에 단속까지 실시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덕분에 단속횟수는 해마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건수는 전무하던지 극히 미비하다.현행 '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 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어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충북의 최대 난제 오송역세권 개발은 어딘지 모르게 묘한 유사점이 있다.언뜻 생각하면 자연의 섭리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과 인위적인 도시 개발 계획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냐마는 규명되지 않은 원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현실 등 비슷한 점이 한 두 개가 아니다.우선 AI와 오송역세권 두 사항 모두 명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여러 '설(說)'과 짐작, 진단만이 있을 뿐이다.AI는 과거 비위생적인 '농가'의 책임으로 치부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그러나 최근에는 '철새'에 의한 확산 쪽으로 무게가 실리며 방역체계에 대한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오송역세권 개발이 무산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천정부지 치솟은 땅값 상승이 주요인으로 꼽히고는 있지만 그 배경을 두고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입장이 상반된다.자치단체는 투기 목적의 이른바 '벌집' 등을 지가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는 반면, 상당수의 주민들은 자치단체의 오락가락 행정 등 계획성 없는 사업 추진 탓이라고 맞서고 있다.AI와 오송역세권의 또 다른 유사점은 현재로선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AI
지난 24일 오전 9시50분께 청주흥덕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O(56)씨가 입감 때 지급 받은 물품과 유치장 내부 구조물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유치장에는 4명의 관리인이 근무하고 있었고 내부 CCTV가 작동하고 있었지만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의 대처는 더욱 유감스러웠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경찰의 상황 설명에 궁금증과 의혹은 커져만 갔다. 석연치 않은 설명에 취재진들의 질문공세가 계속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유치장 관리인들의 관리소홀을 인정했다. 사건 당시 유치장 관리인들은 TV를 시청하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안일한 태도가 참담한 결과를 낳았고 사건 축소·은폐 의혹으로 이어졌다.올해 충북경찰은 흥덕서에 경무관급 서장이 배치되고 3명의 총경 승진자를 배출하는 등 전례 없는 겹경사에 상승세를 이어가며 쇄신과 분위기 반전을 꾀하던 참이었다. 이 같은 충북경찰에 이번 사건이 찬물을 뿌렸고 경찰에 대한 도민신뢰가 다시 한 번 바닥으로 추락했다. 취임한 지 열흘이 갓 지난 경무관 서장의 위기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윤종기 충북청장이 강조하고 있는 '존중 문화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카이스트(KAIST) 부설 인공지능(AI) 바이오 영재학교의 2027년 개교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학교 건립 사업비 확보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힘을 쏟는 한편 설계 용역의 빠른 시일 내 완료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AI 바이오 영재학교의 건축비 105억 원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정부가 재해·재난 대응, 민생 지원 등 긴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한정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도는 추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방안을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건축비 확보가 늦어질 경우 학교 설립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지방비를 먼저 투입해 사업을 시작한 뒤 향후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중앙투자심사는 오는 7월 행정안전부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도는 올해 초 심사를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기획재정부 요구로 학교 설립에 지방비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행안부가 국립 학교는 국가가 세워야 한다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지역 각 정당의 지지세 결집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지지를 선언하거나 관련 모임이 출범하며 외연 확장에 탄력이 붙고 있다. 반면 대선 후보 단일화를 놓고 내홍을 겪은 국민의힘은 보수층 결집 등의 움직임이 잠잠한 모습이다. 청주촛불행동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운동을 주도해 온 충북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지난 9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 단체 소속 20여 명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를 지지하는 도민 1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우리는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 후보의 당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2·3 비상계엄 주동자는 파면됐고 공수처의 수사도 시작됐지만 대한민국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 후보처럼 준비되고 검증된 서민적, 민주주의형 리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아무런 반성과 사죄도 없이 뻔뻔하게 대선 후보를 출마시켜 재집권까지 노리고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