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외침인가

충북도가 집중 육성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사업에는 허점이 많다.

도내 태양광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공공·민간분야 전반에 걸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지나친 성과주의가 당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태양광 시설 보급사업에 올해에만 모두 4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경로당 600개소, 일반 주택 500개소 등 보급률 높이기에 전념하고 있다.

미래 가장 각광받는 신재생 에너지를 도내 전역에 보급한다는 취지에서는 기대가 크다.

도내 전기 미공급 가구 8곳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지자체가 직접 태양광 시설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과정이다.

일반 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각 시·군 별로 천차만별이다.

국비와 도비는 주택 1곳 당 각각 345만원, 120만원이 지원되지만 각 시·군의 지방비는 30만~150만원 등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다.

정작 혜택을 받는 주민들의 자부담 비용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도는 각 시·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기는커녕 사실상 사전조율조차 없었다.

여기에 지난해까지 추진되던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태양광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태양광 시설을 보급할 만한 '대상자'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내 한부모·조손가정, 홀로노인 등 4만여 가구의 차상위계층들이 '결과'에 치중하는 충북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대목이다.

현재 도내 각 시·군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소외계층 가구에 대한 지붕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과 연계, 충분히 확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도는 오히려 '태양광 시설은 중산층에게 적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기 이용량이 적은 영세민 가구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보급률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작 그 사업의 취지는 간과하고 있는 모습이다.

'생명과 태양의 땅', 과연 누구를 위한 슬로건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