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음성군은 10일부터 31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6월1일 기준이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군내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모두 405가구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군청 홈페이지와 세정과 또는 각 읍·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한 후 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군은 오는 9월 29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1기 공공건축가 선정위원회를 열고 건축 및 도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가 20명을 선정했다. 시는 6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 결과 건축사 14명·대학 교수 5명·연구원 1명을 공공건축가로 위촉했다. 선정된 공공건축가는 신춘규 총괄건축가와 함께 청주시 민간전문가로 활동한다. 청주시 공공사업에 대한 기획 및 설계 자문과 공공건축물 설계업무 참여 등의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공공성 확보 및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제도다. 시는 올해 초 민간전문가 시행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관련 조례 제정 및 국토교통부 지원사업 선정 등 민간전문가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공공건축가 공개모집에는 신진건축가 33명을 포함해 모두 76명의 전문가들이 지원서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공공건축의 가치와 수준을 높여 품격 있는 청주시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 세종시 집값이 '고공행진 (高空行進)'을 이어가고 있다. 올 들어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크게 부족해진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게 주요인이다. 최근에는 인근 공주시에서도 세종시로 인한 이른바 '낙수효과( 落水效果·trickle-down effect·인기 지역을 따라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현상)'가 나타나고 있다. ◇세종 전세가 상승률도 8년만에 최고 기록 한국감정원이 6일 발표한 8월 1주(3일 조사)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 주간(週間) 상승률은 2.77%였다. 세종시 사상 최고를 기록한 지난 주(2.95%)보다는 약간 떨어졌으나, 여전히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세종 다음으로 높은 시·도는 △대전(0.20%) △경기(0.18%) △충남(0.17%) 순이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 주와 같은 0.13%였다. 또 충남 공주시는 전체 시·군·구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1.13%였다. 비수도권 8개 시·도 가운데 최고인 충남 상승률이 지난 주(0.20%)보다 0.03%p 떨어졌으나, 공주는 전주(0.77%)보다 0
[충북일보] 충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소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조치법을 적용받게 되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 등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적용 지역과 대상 토지는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토지이거나 상속을 제외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돼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종전의 특별조치법과 차이를 두고 있다. 신청은 확인서 및 읍·면에서 위촉한 5명의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충주시청 토지정보과 및 허가민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충북일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 안팎에서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 시책이 아예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당정은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해 모두 13만2천호를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5만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방식이다. 현재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한강변 고밀도 고층아파트는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천박한 서울'이라고 언급했던 사례다. 다만,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 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목표는 총 2만 세대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충북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가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향후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6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대책)'에서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청주시는 2016년 10월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될 당시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단기간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며 "인근 지역보다 낮은 주택가격이 오래 유지된 지역의 경우, 가격상승의 폭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 결정은 아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창흠 LH 사장은 "(청주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변 사장과 이 사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의 지정과 해제 여부를 심의하
[충북일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移轉登記)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4차)'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전국에서 시행된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공포된 이 법의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조치법은 세종시에서는 시 출범(2012년 7월 1일) 이후 처음 시행된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나 상속 등이 이뤄진 부동산 가운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것들에 적용된다. 세종시의 적용 대상은 조치원 등 10개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9개 동 지역(신도시)은 농지와 임야다. 이 기간 부동산 실제 소유주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이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간편하게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특별조치법은 전국적으로 1978년·1993년·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이미 시행된 바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3차로 시행된 2006년 당시 충남(세종시 전신인 연기군 포함)에서는 접수된 민원 9만 2천805건 가운데 90
[충북일보] 세종은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주택시장 규제가 가장 강한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1개월 사이의 주택 매매가 평균 상승률은 세종이 서울의 3배가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6년 간 단위면적 당 상승률은 4배에 달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014년 이후 매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다. 이에 충북일보는 최근 1년 간(2019년 7월~2020년 7월)의 시·도별 주택 평균 매매가격 변화, 2014년 이후 매년 7월 기준 서울과 세종의 매매가격 추이를 분석했다. ◇세종 중위주택 ㎡당 평균 매매가 500만 원 돌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2017년 5월 출범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각종 관련 정책을 발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섬 지역인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집값이 올랐다. 주택 1채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2019년 7월 3억498만 원에서 올해 같은 달에는 3억3천28만 원으로 2천530만 원(8.1%)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7월~2016년 7월에는 2억4천237만1천 원에서 2억4천661만 5
[충북일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특조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 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적용되며 법 시행 중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은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적용되는 부동산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 적용지역과 대상 토지는 시·군의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의 경우는 1988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부동산특조법과 관련된 등기 신청을 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구에 서면으로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
[충북일보] 영동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 적용 지역과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현재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읍·면에서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과 지적 담당부서로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유자가 많다"며 "특별조치법 시행 전 충분한 준비와 사전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대원이 충북 도내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8년 연속 시공능력평가액 1위를 기록했다. 2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가 정부 위탁을 받아 '2020년도 건설업체별 시공능력'을 평가한 결과, 도내 업체 중 시공능력 1위는 ㈜대원(4천357억6천만 원)이 차지했다. ㈜대원은 지난 2013년부터 8년 연속 충북 도내 시공능력평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원은 2020년 전국 시공능력 평가에서는 69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57위(5천637억 원)보다 12계단 하락한 순위다. 충북 도내 시공능력 2위는 ㈜원건설(2천530억7천500만 원), 3위는 ㈜대원건설(2천168억5천900만 원)이다. 업종별로 1위 업체는 △토목공사업은 ㈜대원(1천825억 원) △건축공사업은 ㈜대원(3천971억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테크윈(1천714억 원) △조경공사업은 ㈜대원(1천49억 원)이다. 한편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해 업체별 1건 공사의 시공가능금액을 매년 평가, 공시하는 제도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또 공공공
[충북일보] "부동산 대책과 관련법의 방향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부·국회가 '진짜' 실수요자의 심정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한 달 반'의 시간동안 정부·국회가 쏟아낸 부동산 이슈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저마다 무주택자·실수요자를 위한 대책들을 내 놓은 것인데, 정작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지금껏 내 놓은 방안들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 갈등만 부추길 뿐 수요자가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과 7월 10일 각각 부동산 대책을 내 놨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6·17대책의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확대 △세제 정비 및 전매제한 등이다. 이 대책은 수도권 주택(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심화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사실상 모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충북 도내에서는 방사광가속기 입지 선정 호재로 5월 이후 주택 가격이 크게 뛴 청주(오송·오창읍, 동 지역)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대출규제가 심화됐다.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