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수도권 13만호 공급 '엇박자'

공공 임대·분양 포함해 13만2천 세대 공급
세대당 3~4명 기준 39만~52만 명 주거혜택
세종시 전체 35만 명과 비슷 균형발전 퇴보

［충북일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 안팎에서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 시책이 아예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당정은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해 모두 13만2천호를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5만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방식이다.

현재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한강변 고밀도 고층아파트는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천박한 서울'이라고 언급했던 사례다.

다만,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 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목표는 총 2만 세대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 부지를 개발해 3만3천 세대를 만들기로 했다.

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천 세대에서 1만 세대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에 용적률 상향을 더해 추가로 2만4천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 세대에서 6만 세대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13만호에 세대 당 3~4명만 입주해도 총 거주자는 39만~52만 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6월 기준 세종시 전체 인구 35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다.

인구 4만~5만 명으로 기초지자체를 유지하고 있는 충북 남부권을 비롯한 전국 기초지자체 10곳 이상을 동원해도 채울 수 없는 50만 명이 수도권에 유입될 수 있는 내용이다.

물론, 수도권 거주 무주택자를 겨냥한 주택공급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수도권에서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해야 인구 분산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비판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더욱이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강남권 재건축 용적률을 대폭 상향할 경우 서울시 과밀화를 부추길 수 있는 방식으로, 향후 수도권 과밀화 해소 차원의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명분도 잃을 수 있어 보인다.

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생전에 위헌(違憲) 가능성까지 무릅쓰고 이중 규제한 서울지역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도 아니어서 당정의 이번 계획은 '1석 3조'가 아닌 '1석 3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충북 출신 여권의 한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조금 오른 청주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해 놓고, 투기과열지구인 수도권에 주택 1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며 "더욱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우리당이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수 있는 이번 계획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