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인식개선 법안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노력 의무화 및 인식개선 교육 신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인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9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채용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북한이탈주민 채용은 200명 안팎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아예 채용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기관 전체로 채용 노력을 확대하고,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을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북한이탈주민 채용의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가 필수적이고,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채용 확대와 더불어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 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