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특권 폐지를 다시 거론했다. 문제는 이런 다짐과 제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정말 가능할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 수십 차례 폐지 공언 실천해라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도 나섰다. 조경태 의원은 10일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제안했다. 여야를 향해 "더 이상 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말로만 부르짖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제가 지금 제안했으니 이 대표도 기자회견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이 자리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및 소환제 발언을 한 바 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야가 서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고 한 셈이다. 꽤 의미가 있어 보인다. 물론 진정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선거 때마다 반복됐다.
[충북일보]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운명이 곧 결정된다. 사타 발표는 당초 이달 예정이었다. 그런데 미뤄졌다. 자칫 해를 넘길 가능성도 엿보인다.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청주도심 통과해야 하는 이유 충북도가 청주도심 통과 노선 확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충청권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발표가 미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충북도는 자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국토부에 계속 건의키로 했다. 타당성이 높다고 나온 만큼 지속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충청권 광역철도 대안 검토 용역을 진행했다. 교통 수요를 조사하고 경제성을 분석했다. 청주도심 통과 노선 주변에 추진 중인 사업을 반영했다. 실시계획에 준하는 단계 이상의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앞으로 개발할 사업이나 계획도 담았다. 타당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시 국토부에 전달하며 사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주도심 통과 노선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더 긴장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다. 자칫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다른 정치적인 정책이 먼저 반영
[충북일보] 올 들어 물가 폭등세가 줄기차다. 하지만 쌀값은 폭락세다. 산지 창고마다 쌀 재고량이 산더미다. 쌀값이 오를 리 없다. 농민 심정은 착잡하다. '풍년의 역설'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 시장격리 더 적극적이어야 전국 각지에서 쌀 풍년 소식이 들려온다. 하지만 벼농사 농민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가 없다.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근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모두 쌀값 하락 때문이다.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쌀값이다. 그런데 여전히 하락세다. 지난해 수확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며칠 전 37만t 시장격리를 결정했다. 하지만 약발이 거의 없다. 처방 시기가 늦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재고 쌀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햅쌀가격 하락을 막을 선제적 대책도 호소했다. 정부는 쌀 과잉생산 탓으로 돌렸다. 농민들은 잘못된 변명이라고 질타했다. 1년에 40만 t가량의 쌀 수입 국가가 할 말이 아니라고 했다. 쌀 농가와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은 쌀 처리가 걱정이다. 이미 수확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풍년 전망이다. 농민들 걱정은 자꾸만 더 커진다. 풍년에 되레 쌀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시장논리로만 보
[충북일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임기 만료가 바로 코앞이다. 후임 처장 인선을 해야 하지만 미묘한 분위기다. 낙하산과 내부 발탁설이 설왕설래다. 발 밑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 *** 정치셈법의 낙하산으론 안 돼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임기 만료가 다음 달이다. 후임 인선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의 낙하산이냐 내부 발탁이냐 등을 놓고 이구동성이다. 민선 8기 충북도 출범과 함께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관심사다. 특히 윤현우 회장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선 시대에도 바뀌지 않은 인사시스템 때문이다. 정효진 사무처장의 임기가 오는 10월 말까지다. 정 처장은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지냈다. 2018년 11월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뒤 2020년 연임됐다. 당시 연임 결정 과정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았다. 체육회장의 의지보다 강한 도지사의 입김 때문이다. 지금도 여전히 체육계 안팎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이번에도 공무원 퇴직자나 선거 조력자 임명설이 나돌고 있다. 낙하산 인사가 우려되고 있다. 윤현우 회장의 연임 희망이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도와 협의해 후임 처장을 정할 공산이 크다는 이유로 떠돌고 있다. 하지만 체육계 내부 의
[충북일보] 요즘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협치'다. 정치인들이 갖춰야 할 제일의 덕목이다. 주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다소 불편해도 감내해야 한다. 염치(廉恥)를 알면 행동이 쉽다. *** 대승적으로 인식 전환해야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의 시간이 효율적이다. 황 의장은 소통으로 정치를 활용한다. 협치의 위력을 몸소 보여준다. 지난 주 도청 주차장 문제 해결도 그중 하나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끌어낸 좋은 결과다. 황 의장은 충북도와 공무원노조 사이로 들어갔다. 거기서 갈등을 푸는 단초 역할을 했다. 소통의 긍정성을 보여줬다. 충북도와 공무원노조는 '차 없는 도청' 문제로 갈등했다. 충북도는 직원들의 청사 주차장 이용 자제를 유도했다. 공무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현수막을 내걸고 김영환 지사를 압박했다. 갈등의 시간은 길어졌다. 시민들도 불편해졌다. 여론도 나빠졌다. 황 의장이 중재에 나선 이유다. 논란이 됐던 주차장 논란은 합의점에 도달했다. 황 의장의 중재는 성공적이었다. 지난 7일 노사 합의서가 만들어졌다. 이우종 행정부지사와 이범우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여러 내용이 담겼다. 이견을 보인 사안 조
[충북일보] 택시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엔 서울시가 내놓은 택시요금 인상안을 놓고 갑론을박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표준을 말한다. 뉴노멀 시대 규제의 혁신을 강조한다. *** 근본 원인 제대로 파악해야 서울시가 택시기본요금을 올릴 모양이다. 일명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개선안'이다. 충북도 택시요금 인상 압박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유류비 인상, 물가상승 탓이다. 택시업계는 3천800원까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요금 인상 요구에 좋잖은 표정을 하고 있다. 현재 충북도내 택시기본요금은 3천300원이다. 충북도는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택시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조정 용역' 수행 업체도 선정했다. 2년마다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국토교통부 훈령 4조 규정에 근거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을 말함이다. 용역은 이달부터 3개월간 진행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설명회와 공청회 등도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관련 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택시요금 인상은 그야말로 고육책이다. 서울이나 청주나 다르지 않다. 충북
[충북일보] 처음 가는 길의 느낌은 아주 다양하다. 우선 놀랍고 신선하다.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다. 두렵고 무섭기도 하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곤 한다. 첫 시도가 주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 엮고 엮어 감동 만들어야 첫 시도는 늘 어렵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실용적 충북영토 확장의 여정이다. 물론 앞으로 겪게 될 온갖 풍상도 예상할 수 있다. 실현 불가능한 가상현실이 아니라 다행이다. 충북도가 조만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민관위원회를 구성한다. 실무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만든다.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9월 착수한다. 김영환 지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우선 시·군과 함께 대표호수와 선도사업을 선정한다. 중앙부처와 연계사업을 발굴해 국비 등 재원도 마련할 예정이다. 충북은 남한강과 대청호 등의 식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와 대전·충남권 등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이중 삼중의 규제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제가 3~4배나 많다. 모두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충북이 나아갈 수
[충북일보] 국회 개점휴업 상태가 오래 가고 있다. 하는 짓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 겉은 그럴 듯한데 속은 변변치 못하다. 한 마디로 내실이 없다. 그저 비상체제 정당들이 당내 갈등 수습에 여념이 없다. *** 대안 제시하는 정당이어야 비정상이 정상이 됐다. 국내 정당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권력 투쟁만 남고 정치는 사라졌다. 현재 여야 3당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됐다. 가히 정치권 비대위 전성시대라 할 만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주호영 비대위'를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92일 만이다. 주류세력 교체의 권력투쟁 성격이 짙다. 당내절차는 마무리 됐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끝난 건 아니다. 이준석 대표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권 주자들은 날로 분주해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있다. 바야흐로 당권 내전 삼국지다. 더불어민주당은 3개월 만에 두 번째 비대위 체제다. 연이은 선거패배 때문이다. 대선패배에 따른 '윤호중-박지현 비대위'가 첫 번째다. 지금은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우상호 비대위'다.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충북일보] 충북대학교가 불안에 휩싸였다. 차기 총장을 선출하지 못해 노심초사다. 충북도민들의 걱정도 크다. 출마 후보자들도 애를 태우고 있다. 하지만 이유를 생각하면 길을 찾기 쉽다. *** 관선 시대 회귀는 막아야 충북대 총장 미선출은 이미 학교 이슈를 넘어섰다. 오래전 지역의 의제로 변했다. 우려가 걱정으로 바뀐 지도 오래다. 이제는 점차 두려움이 되고 있다. 복잡한 변수가 실타래처럼 얽혀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단의 합의가 필요하다.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이 올해부터 새로 바뀌었다. 충북대가 겪는 진통은 여기서 나온다. 총장선출에는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과 학생까지 참여한다. 그런데 투표반영 비율을 놓고 서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투표자 투표비율에 대한 협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재 교수회 측이 교수 78%, 직원·학생 22% 안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직원회 측이 교수회 측의 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긍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 총장선거가 대표적이다. 표면적으로는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우선 총장 선출 과정을 관리·감독해야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충북일보] 인사(人事)하면 으레 만사(萬事)가 뒤따른다. 조직의 장이 바뀔 때마다 등장한다. 요즘엔 인사망사(人事亡事)란 말도 자주 회자된다. 인사능력이 지도자의 핵심 자질이기 때문이다. *** 충북도 인사가 성공하려면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취임 한 달이 지났다. 조만간 단행될 인사와 조직 개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공약 이행과 혁신에 방점이 찍힌 상태다. 충북도는 조만간 김 지사의 첫 조직 개편안을 충북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주요 공약 전담 조직 신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무직 인사는 조만간 이뤄질 분위기다.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략 인선이 끝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곽도 거의 드러나고 있다.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임명된 별정직 공무원과 비슷한 측근들이다. 대다수가 선거 때 함께 한 인사들이다. 뒷말이 나올 가능성이 큰 요인들이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없다. 대통령의 인사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는 지역발전과 직결된다. 인사의 기본은 배치의 적절성이다. 그래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인재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충북일보]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 16명 규모의 비교적 작은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 제청을 돕는다. 경찰 관련 중요 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도 지원한다. *** 신념과 생존 분리 안 되게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행안부 내 경찰국은 예정대로 2일 출범하게 된다. 신설을 막을 방도가 더 이상 없다. 정부는 목적한 바를 달성했다. 국민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려가 깊어졌다. 더 큰 과제는 경찰국 출범 이후다. 경찰과 정부, 국민의 신뢰는 많이 벌어진 상태다. 하루라도 빨리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경찰국이 본래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족쇄가 돼선 안 된다. 지난달 26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세 개 과로 구성된다.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된다. 하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사실상 장관 직속 조직으로 보면 된다.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과 과장 등은 모두 경찰 총경이 맡는다. 다만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에서 맡게 된다. 권력은 반드시 견제 받아야 한다. 그래야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의 임기 초 민심이탈이 심상찮다. 여론 성적표가 별로다. 가시적인 도정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시끄럽다. 공약 이행과 관련해 불안한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다. *** 선심성 공약 논란 잠재워야 민선 8기 김영환 충북지사의 임기 초반이다. 정치·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소통 부재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개 김 지사의 후보 시절 공약과 관련돼 있다. 주로 민선 8기 100대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불만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주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선심성 공약에 대한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충북도의회가 성토에 나섰다. 여야 가리지 않았다. 지난 22일 임시회 자리에서다. 문제의 선심성 공약은 대략 다섯 가지다. 육아수당 월 100만 원 지급 등 현금성 복지 공약이 대부분이다. 도의원들은 후퇴나 철회 이유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공약 파기에 대한 공개 사과도 촉구했다. 도정 과제에서 빠진 이유도 밝히라고 했다. 김 지사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 페이스북 글도 비난을 받았다. 프로젝트 중단 의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충북
[충북일보]청주시 문화제조창에 60년 전 조성된 옛 연초제조창 시멘트 굴뚝에서 균열이 발생해 콘크리트 덩어리 탈락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달 초 청주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을 당시 이 굴뚝에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탈락하는 박락현상이 발생했다.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들의 크기는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에 달했다. 이 굴뚝은 옛 연초제조창 기관실에 부속돼 있던 굴뚝으로, 현재 기록상으로는 1960년대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어진 지 60년이 넘다보니 콘크리트가 노후화되면서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했고, 강풍에 일부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떨어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굴뚝의 높이는 50m에 달해 자칫하다 행인의 머리 위로 이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떨어질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다. 다행히 당시 행인이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시는 우선 탈락의 우려가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모두 아래로 떨어뜨린 상태다. 이후 굴뚝 인근에 펜스를 쳐 행인들의 통행도 차단했다. 시는 곧바로 긴급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각 정당은 '대선 모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로 확정되면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본선 조직을 구성하는 등 전열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다음 달 초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충북선대위는 도당을 중심으로 전·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까지 폭넓게 아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희(청주 서원) 충북도당위원장과 도내 현역 국회의원 등이 공동으로 선대위원장을 맡아 조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현역 중 이연희(청주 흥덕)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총괄본부에서 중책을 맡아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당은 5월 황금연휴가 지난 뒤 선대위 첫 회의를 발대식을 겸해 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집회 등을 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선대위 구성도 본격화하고 있다. 다음 달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인선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