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충주의 상징이자 대표적 지역 명소인 '탄금대' 인근 장례식장의 대규모 증축허가 신청을 불허 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해 오는30일까지 증축 허가를 내줘야 할 처지에 몰려 비상이 걸렸다. 15일 충주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는 최근 탄금대 인근 충주장례식장 업주 김모 씨가 충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지상 2층인 기존 장례식장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증축하겠다는 허가신청을 냈다가 충주시가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충주시는 "충주의 관문이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42호인 탄금대 경관을 크게 해칠 수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중부내류고속도로 북충주IC 쪽에서 탄금대교를 건너면 바로 보이는 탄금대 기슭에 있다. 증축되면 건물 규모가 지금의 약 2.5배로 커진다. 시는 장례식장 터가 2009년 세운 탄금대 정비계획의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충주시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례식장 인근에 신축한 충주농협 농산물 판매장과 주유소 건물도 장례식장의 증축 건물보다 높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구역과 인접한 곳에도 여러 건축물이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장례식장 건물을 증축해도 주변 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금대 정비계획에 대해선 "2009년 일부 토지만 매입하고 시설을 정비했을 뿐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진 계획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충주시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끝에 예산 확보가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는 재판 결과를 뒤집기 힘들다고 보고 상고를 포기했다. 장례식장 쪽은 판결 확정 뒤 증축 허가신청 보완서류를 충주시에 냈다. 충주시는 특별한 위법 사항이 없는 한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증축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 비상이 걸렸다. 충주시는 장례식장 건물을 매입하거나 업종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충주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탄금대는 우리나라 3대 악성인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한 곳이고, 임진왜란 때 신립 장군이 배수진을 치고 싸우다 8천병사와 함께 순절한 역사적 명소이자 충주의 상징"이라며 "그래서 국가 명승으로 지정돼 있는데 그 앞에 장례식장의 대규모 증축을 허가하자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교육감이 2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날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이 정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넘지 않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월 10일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관공서의 각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탈법에 의한 문서배부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대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수 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확정한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충북일보] 충북도 자치연수원을 청주에서 제천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현 청사의 활용 방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전을 결정한지 벌써 3년이 넘었지만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신축 자치연수원은 제천시 신백동 10만763㎡ 부지에 연면적 8천215㎡, 4층 규모로 지어진다. 건축비는 도가, 대지비는 제천시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총 615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 건축 공사와 이전을 완료한 뒤 2026년 새 청사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치연수원은 연수생 1천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비롯해 교육 공간, 사무동, 잔디 대운동장, 직원 숙소동 등으로 꾸며진다. 다른 교육기관과 달리 연수생 숙소는 건립하지 않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수생들이 민간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연수원 이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제천시는 낡고 오래된 숙박시설의 리모델링과 워케이션(원격근무) 센터 구축 등 관련 시설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연간 교육생 1만여명이 방문하고 지역 농특산품 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핵심 현안의 운명이 다음 달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 특화단지의 오송 유치와 K-바이오 스퀘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청주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 사업의 추진이 정해지는 연구용역 결과도 나온다. 민선8기 후반기 도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도는 최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전국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를 마감한 결과 충북을 비롯해 11개 지자체가 도전장을 던졌다. 올해 상반기 중 지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는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일찌감치 공모 대응 추진단(TF)을 구성해 운영 중인 도는 국내외 기관·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하며 특화단지 조성과 운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유치 후보지인 청주 오송이 지난해 7월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올해 4월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로 잇따라 지정된 것도 긍정적이다. 도는 이런 성과에 바이오 특화단지까지 지정되면 첨단바이오 전·후방 밸류체인을 완성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점을 부
[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내 편의점과 반찬가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편의점의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고 집에서 간단한 식사를 위해 반찬가게 이용이 활성화하는데 따른 것이다. 점검 기간은 13일부터 17일까지다. 핫도그,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김치, 국 등 반찬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반찬가게 198곳이다. 도는 △조리장·조리 시설의 위생적 관리 △비위생적 공간에 식품 보관·진열 △보관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건강 진단과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닭 꼬치, 핫바 등 편의점 조리 식품과 반찬가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등의 검출 여부도 검사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위생 점검 등으로 사전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