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교육 정책 좌초 되나

AIDT 전면 도입·늘봄학교 속도 조절 가능성
대선일 겹치면 6월 모평 일정 조정 불가피
의대 정원도 변수 입시 혼란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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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고등학교 무상교육,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 정책들이 좌초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오는 6월 3일 예정된 6월 모의평가는 대통령 선거 일정으로 날짜 조정이 예상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는 등 입시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AIDT는 여당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표결로 밀어부쳤음에도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올해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됐다.

올해는 초3·4, 중1·고1 영어·수학·정보 과목에만 적용되고 각 학교에서도 선택권이 주어졌으나 내년부터는 전면 도입이 예고된 만큼 상당수 학교 AIDT를 도입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472개 학교 중 56.36%인 266개 학교가 AIDT를 도입했다.

학교급별 도입률은 초등학교 52.94%, 중학교 62.31%, 고등학교 57.47%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AIDT에 대한 학교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학교현장지원단을 파견하고 디지털 기반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하는 등 AIDT 안착을 지원했다.

대통령 파면으로 국정 동력이 떨어진 만큼 내년 전면 도입이라는 로드맵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조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까지 이뤄진다면 AIDT 전면 도입은 전면 재검토될 수도 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도 전액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지 않고 국비가 분담하는 것으로 수정될 수 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교육청·지자체가 분담하는 규정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지난해까지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95%는 교육부(47.5%)와 시·도교육청(47.5%)이 나눠 내고 5%는 지자체가 부담했다.

충북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으로 550억 원이 소요된다.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은 세수 결손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었던 점을 들어 국비 지원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사교육비와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늘봄학교 운영도 정책 보완 등을 거쳐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

늘봄학교의 경우 늘봄실무사 업무 과중 등으로 처우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늘봄실무사는 초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선택형 교육프로그램(기존 방과후학교), 특수학급 방과후 관련 행정업무 전담을 위해 채용된 신설 직종이다.

2026학년도 입시 혼란도 예상된다.

당장 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는 조기 대선으로 미루거나 당겨질 수 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선일은 오는 8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선일은 5월 24일∼6월 3일 중 정해야 하는데 주말, 사전 투표일 등을 고려하면 모의고사가 예정된 6월 3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중 확정해야 할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조정될지 관심사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학생 복귀를 위해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3천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전국 40개 의대생 복귀율(3월 31일 기준)은 96.9%, 충북대 등 35개 의대생 복귀율은 100%였지만 학생 대부분은 수업 거부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의대 정원이 3천58명으로 감축된다면 올해 수험생들은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변수, 고3 학생 수 증가(황금돼지띠 관련, 4만7천 명 증가), 합격점수 예측 어려움, 조기 대선, 6월 모의평가 일정 조정 가능성까지 더해져 수험생들의 혼란을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