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과 플라톤

박영록

한국교통대 중국어전공교수

현재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중요 화두는 단연 '사교육 축소'이다. 사교육이 발생하는 원인은 세상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대학의 서열이 존재하는데, 학부모들은 나의 자녀를 조금이라도 나은 대학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데서 비롯 된다. 가령 대학 서열을 없애버리면 사교육은 아예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유럽, 특히 프랑스는 실제 대학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엘리트 대학과 일반 대학의 차이가 있고, 전공별로 정원이 존재하는 등, 완전한 평준화란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이 국가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자녀에게 올인하는 현상을 없애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플라톤의 해법이 있다. 플라톤은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에서 모조리 데려다 공평하게 양육하고, 본인의 적성을 개발시켜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게 하자고 하였다. 이때 국가가 아이들을 대리로 키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누구와 누구가 서로 부모 자녀 관계인지도 비밀로 한다. 요즘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유행하는데, 플라톤이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사회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고 아내도, 자녀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었다. 플라톤이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라 해도 현실에서 이것은 어차피 시행이 불가능하다. 약간이나마 현실적 방안으로 전두환적 방식이 있다. 이것은 재수학원 이외의 사교육 전체를 모두 법으로 금지 해 버리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에 시행 되었고, 비교적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사교육 전면 금지는 위헌'으로 판정해 버렸으므로 이것 또한 상식적이냐 아니냐 따질 것도 없이 어차피 법적으로도 시행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교육을 없앨 수는 없다 해도 왜 축소도 안 되는 것일까. 가령 전두환 시대를 사교육 없음 100점이라 보고,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대략 70점 쯤이었다면, 정부에서는 이것을 80점, 90점으로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게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게 된다. 학부모는 기존 입시제도에 적응하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든 변화가 생기면 여기에 답해줄 수 있는 전문가는 사교육시장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당국에서 또 하나 착각하는 것은 사교육은 단일 시장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이다. 가령 킬러문항은 상위권 학생들이 비교적 고액 사교육에 참여하는 한편, 킬러문항이 없어지면 중위권 학생들이 사교육에 신규 진입하게 된다. 중위권 학생들에게 킬러문항은 버리는 문제이지만, 이것이 없어지면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미끄러지므로 실수를 줄이기 위해 더욱 많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교육은 대체로 선행교육이므로 사실 효율성이 높은 학습방법은 아닌데, 학생이나 학습 영역의 특성에 따라 전적으로 부정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국가란 결국 10%의 영재가 이끌어 가는 것인데, 사교육으로 만든 인재가 영재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지만, 학교 교육이 이들의 영재성을 발현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 국제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입상한 것 등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폐해와 그 성과가 가져오는 국가적 이익 사이에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