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고도화

안종태

충청북도곰두리(장애인)체육관장

5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보장 서비스의 시장화, 산업화, 경제 체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발표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의 핵심은 현금복지는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돌봄과 교육 등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경쟁체제를 도입에 의한 시장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현 정부의 핵심 복지 아젠다로 "복지기술, 적극적 규제 개선 및 투자, 경쟁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즉 현재 취약계층의 위주인 사회서비스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달성을 위한 '양질의 민간 공급자 육성'계획을 표명하였다.

'양질의 민간 공급자 육성 방안'에는 "컨설팅 강화와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쟁 원리 도입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전략에는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에서 알 수 있듯이 약자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이에 따른 복지재정의 혁신 의지도 담겨져 있다.

다양한 욕구의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출도 끊임없이 증가하면서 재정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3년 2월 발표한 '공공사회복지지출 업데이트(OECD Social Expenditure 2023, SOCX)' 결과를 보면 2019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국민총생산(GDP)의 12.3%로 OECD 평균(20.1%)이 61.2% 수준으로 OECD 38개국 36위로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달성을 위한 '양질의 민간공급자 육성' 계획이 자칫 사회서비스 공공성 훼손과 이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 고용구조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현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우리가 늘 실현하고자 했던 사회서비스 정책의 지향점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사회서비스이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질의 민간 공급자 육성만으로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지 않을까 싶다.

또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법인과 기관에 사회보장 서비스의 시장화, 산업화, 경제체제 도입의 접목이 가능하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