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마음으로 함께 가는 사람들

안종태

충북도곰두리(장애인)체육관장

지난 32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장애인복지 실천가로 한길만 걸어오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사회복지영역의 실천가들보다 장애인복지 영역의 실천가들과 함께 소통하고 연대한 경우가 많았다.

시대 상황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정책적 제도 마련을 위해 함께 행동하다 보니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따라서 오늘은 그 오랜 세월 같은 마음으로 동행하면서 한결같은 감정으로 교감해온 장애인복지 실천가중에서 장애인부모 활동가들에 관한 이야기를 글에 담아보려 한다.

장애인부모운동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과 그 결을 같이하면서 변화해 왔다. 보호수용을 위한 시설 중심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에는 대규모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아동을 지역사회로 돌려 보내자는 탈시설화 운동이라는 사회적 행동이 있었다.

이러한 탈시설화 운동은 1959년 덴마크 지적장애인 부모운동에서 시작된 후 정상화라는 장애인복지 주요이념으로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파급되어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장애인부모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시대적 환경 변화에 의해 태동한 우리나라 장애인부모 활동가들의 초창기 활동은 몇몇 장애인 부모님들이 정보교환을 나누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서로 힘이 되어 주기 위한 소통과 친교의 활동에 국한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현실에 봉착된 장애자녀 양육 문제 등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소규모 집단 내에서 해결해 보려는 정도의 활동에 그치고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 정책 환경이 시혜적 가치 중심에서 권리적 가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장애인부모 활동가들도 장애인 문제를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 진화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론적 기반에 근거한 대안 제시를 위해 만학으로 대학에서 장애인복지 관련학을 전공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자비를 들여 외국 장애인복지 선진지 연수를 다녀오는 등 장애인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는 한계선을 넘어 장애인복지 전문가로서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의 진화는 그들의 자녀가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보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과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법률 제·개정 등의 전문적인 활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비장애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장애인계에서는 너무도 오랫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해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가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 비준이라는 큰 결실을 맺는데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 국내 발효되었다.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리 침해에 대해 국내법이나 제도로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조사와 심의를 받을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택의정서 비준은 14년간 미뤄 오고 있었다.

이러한 선택의정서 비준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지역장애인계도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지지와 축하의 마음들을 전하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의 출발선으로 삼아가려 하고 있다.

나 또한 그들과 같은 출발선상에서 함께 호흡하고 동행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독자분들에게는 검색창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검색을 통해 장애인 권리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내어 보기를 청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