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차 없는 충북도청' 공론화 없는 졸속"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북도가 추진하는 '차 없는 도청' 사업에 대해 "공론화 없는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해 "김영환 도지사는 공무원들을 만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하나, 주먹구구식 의견수렴으로 과연 제대로 논의를 했을까 의문"이라며 이같이 목소리르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차난 해소와 관련 법적 검토는 충분히 한 것인지, 개혁이란 이름으로 법을 무시하는 행정이 가능한 것인지, 교육부의 '만 5세 입학' 논란처럼 충북의 대표적 졸속행정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동안 졸속정책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결국 행정의 신뢰하락으로 이어지는 일들을 수없이 목도했고 이번 정책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촘촘한 사전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3고(苦) 위기의 시대에 충북의 민생경제를 살피는 일보다 도청 차 없는 주차장이 보다 절실하고 불요불급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청사 내 주차장을 기존 377면에서 106면으로 줄이고 외부주차장 155면을 임차해 '차 없는 도청' 시범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장법과 청주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지자체 청사 등 업무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의 주차장을 갖춰야 해 법 위반 소지 논란이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차 없는 도청'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