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강 프로젝트, 도민과 시민의 이익이 우선

허창원

충북도의원

지난달 충북도에서는 미호강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했다.

용역비 8억 원, 총 사업비는 6천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음성에서 진천, 증평, 청주를 거쳐 세종으로 흐르는 미호강을 도민과 시민들께 쉼과 여유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기 위해 부족한 물의 양을 보완해 수량을 확보하고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주시는 미호천 접경 '(가칭)청주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발표했다. 해당 면적은 444만 ㎡에 이르는 130만 평이 넘는 대단위 지역이다. 예상사업비도 약 1조7천억 원이 예상되는 대형사업이다.

두 사업을 연계해서 살펴보다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미호강 프로젝트 용역을 앞두고 개최된 공청회의 자료를 보면 이미 네오테크밸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있는 지역에 비점오염관리지역이 예상된다는 설명자료가 있다. 비점오염관리지역이란 지정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곳의 경우엔 산업단지나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생태계 교란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미호강에 대한 용역도 시작하기 전에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예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사업과 무관한 예시자료라 이야기는 하지만 그 누가 이것을 예시자료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해당 지역은 미호강 프로젝트를 바라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며 미호강은 청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청주 무심천의 강폭이 약 150m이고 대전 갑천이 약 350m인데 해당 지역의 미호강의 폭이 약 450m에 이른다.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대전의 갑천 주변에 산업단지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어느 대전 시민이 환영 할 수 있겠는가. 미호강변 지역인 이 지역을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예시를 해놓고 미호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어느 도민과 시민이 합리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해당 지역은 절대농지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시 개발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설 것이다.

이 지역의 사업을 위해 제출된 업체의 투자의향서를 보면 청주시의 지분이 약 20%로 예상된다고 적시돼 있다. 지분이 25%일 때는 청주시는 대주주의 자격으로 사업에 대한 감독권한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할 수 있지만 20%는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는 편의 즉 인허가, 토지수용 등에 용이 할 뿐 청주시의 감독권한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 5%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시가 개발업체의 헛바지 역할만 하느냐, 주체적 권한을 갖느냐를 판가름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요즘 일명 대장동 개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이 곳이 청주판 대장동개발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선 미호강 프로젝트의 용역을 도민과 시민들의 이익을 제일 우선에 두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환경과 친수공간이 우선이라는 결정이 나온다면 산업단지는 과감히 접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리고 부득이 개발을 해야 한다면 환경을 고려한 범위에서 공공개발의 성격이 될 수 있도록 공공의 지분이 확대돼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충북개발공사를 통한 개발도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주시는 지분 20%의 어정쩡한 참여가 아닌 감독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지분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거대 자본의 이익 우선이 아닌 도민과 시민들의 이익이 우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종시에 가면 그 도시의 중심에 시민들에게 쉼과 여유를 주는 호수공원이 있다. 미호강 프로젝트도 청주시민들에게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