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 정책을

허창원

충북도 도의원

스포츠를 관람하다 보면 체급에 관계없이 경쟁을 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기가 각자의 체급이나 역량에 맞춰서 시합을 하는 룰로 이뤄져 있다. 현격한 차이로 상대가 안되는 선수와의 경쟁은 이기는 선수가 인정을 받을 수 없거니와 공감을 얻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나 경제나 자본에서는 이런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문제에서는 이런 룰이 지켜지기가 어렵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법률이 제정돼 일정 부분 중소기업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 법률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들이 각각의 업역에서 일정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사업을 영위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법률의 적용도 완화되고 대기업들이 자본을 이용해 소상공인의 영역까지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략을 해오며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살림이 팍팍해지고 있다.

현재는 대기업마저도 위협받는 온라인 시장이라는 또 다른 변화가 밀려 왔다. 온라인 시장은 최근에는 5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시장의 질서는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 속도에 가속도를 붙인 것이 코로나 사태가 아닌가 싶다. 이런 변화에 잘 대응한 소상공인들은 성장을 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왜 어려워지는지 분석할 틈도 없이 힘든 과정에 직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동안 소상공인을 위해 실행된 지원책을 보면 정부 주도의 저금리 대출이 주를 이뤘다. 충북도 소상공인의 수가 매우 많은 편인데 혜택을 받는 업체의 수는 적은 편이다.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아서 절대적인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도 지금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실효성이 매우 적다고 본다. 그나마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재래시장에 몰려 있어 재래시장을 제외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이 왜 재래시장에 집중되는지 살펴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소상공인하면 우리는 쉽게 재래시장을 떠올리게 된다. 또한 그 곳은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서 생색내기에 좋은 특성이 있다.

그럼 왜 대부분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느낄까? 우선 소상공인들과의 정책을 협의할 파트너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을 만들어 가야하는데 수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논의할 파트너가 없다는 것이 참 어이 없지만 현실이다.

우선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지원 전략을 하기 위해 세분화하는 분류작업부터 해야 할 것이다. 매출액 기준으로 소상공인들을 분류 할 것인지 업종별로 분류 할 것인지부터 연구하고 정리를 해야 한다.

일례로 지난해에 충북형 배달앱 먹깨비가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다행히 외식업중앙회라는 협의할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뤄질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힘은 들겠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분류와 정책을 함께 고민할 파트너가 마련돼야 한다. 우선 분류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여러 사업체가 모여 협동조합 형태를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자가 투자하는 비용을 공동이 공유하는 비용으로 줄여가면서 경쟁 우위를 만드는 전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다보면 더 좋은 전략들이 만들어질 것이다.이런 전략을 만드는데까지 도와야하는 것이 정치권이고 지역의 행정 책임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사업을 하는 것은 투자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영위해나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우리 행정의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힘든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얼마전 충북도에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개소식과 센터운영을 시작했다. 이 기관에 거는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