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균형발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허창원

충북도 도의원

충북의 이시종지사는 경제규모 전국대비 4%를 목표로 도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0년 전국대비 3.04%이던 지표가 2018년 기준으로 3.63%까지 성장합니다. 이 비율은 0.59% 성장한 것으로 2010년 대비 약 20%의 성장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광역단체가 10년 전의 비율을 유지하거나 줄어들었습니다.

눈에 띄게 성장한 광역단체는 경기, 세종, 우리 충북 그리고 제주입니다.

성장 근거를 보면 경기도는 수도권의 특혜를 받고 있고, 세종은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이고, 제주는 특별자치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충북은 이렇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를 들어도 2010년 전보다 오히려 GRDP(지역내총생산) 비율이 줄어든 대전과 충남을 봐서도 그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시종지사가 이끄는 우리 충청북도의 노력의 결과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2019년도 전국대비 GRDP 잠정치가 발표됐습니다.

확정분이 아닌 잠정치이긴 하지만 2010년부터 꾸준히 성장하던 GRDP 비율이 3.62%로 처음으로 성장을 멈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종지사의 임기말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북의 균형발전을 통한 성장과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성장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충북의 균형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전국대비 수도권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2019년 기준 인구는 50%, 경제규모는 2018년 기준 51.9%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도권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세종시, 혁신도시 등 많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는 늘고 있고 GRDP 비율 또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충북에서 청주가 차지하는 면적 비중은 12.7%입니다. 인구는 2019년 기준 52.5%, 경제규모는 2018년 기준 51.6%입니다.

우리 도가 이런 수치를 초래한 원인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경제규모를 목표로 앞만 보고 온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런 편중된 결과로는 경제규모 4%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 충북을 더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도의 균형 발전은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에 이어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분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면에만 너무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 우리도가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북부권의 장점을 살릴 정책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남부권에는 농업기술원 분원이 아닌 본원이 이전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충청북도의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도청이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도청 이전으로 제2의 수부도시를 키워야 합니다. 제2의 수부도시를 지정해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융·복합적인 거점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 일자리, 문화, 사람 중심의 콘텐츠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2의 청주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85만 도시에 걸맞는 행정자율권이 부여된 특례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은 중부권의 힘은 대전과 세종, 그리고 청주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큰 틀에서 청주시가 스스로 성장 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하드웨어보다는 그 지역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각의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키워줄 때 충북의 균형발전은 이루어질 것이고 고른 성장을 통한 경제규모 4%를 넘어 5%달성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