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과의 소통

허창원

충북도 도의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단체장들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에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가 벌써 시행 10년을 맞고 있다.

이 제도가 처음에 도입된 의도와는 다르게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정책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든다.

행안부에서 제시한 주민참여예산 유형을 보면 첫 번째는 주민주도형으로 참여예산 한도를 설정하고 주민들의 공모를 통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유형이 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의 제안에 한도를 정하지 않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유형이 있다.

세 번째는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정하는 유형이다.

첫 번째, 두번째 유형이 정부와 시민들이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추진하고자 했던 것과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충청북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 실적을 이야기하기에는 굳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저조하기에 이곳에 적시하는 것은 피하고자 한다.

다만 매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개선할 사항이 많다는 것은 틀림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들은 어떨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활용한 시흥시나 인천시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사업을 제안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가 되고 있다.

실제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루에도 10여 건의 사업들이 제안되고 있다.

제안서의 내용을 보면 담당 공무원의 첨삭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업개요, 효과, 필요한 예산까지 상세하게 설명돼 있어 사업의 진정성도 느껴질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도 이해가 쉽게 된다.

또한 모범적인 다른 지자체들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오픈해서 제도와 과정을 설명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제안신청 일련의 과정을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자체의 모습은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여기에 더해 김경수 지사가 있는 경남은 주민참여예산 청년참여형을 신설해서 '청년이 웃는 경남조성'이라는 주민참여형제도를 신설했다.

사업비는 10억 원,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청년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서 제출한 사업을 청년들 스스로가 직접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 분과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들 스스로 평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49건의 공모가 접수됐고 사업비 총액이 56억5천만 원의 사업량이 제안됐다.

그 중에서 최종 선정 과정을 통해 12건을 선정하고 1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얼마전 년간 4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하상가를 활용한 청년특구를 제안했던 경험이 있는 나에게는 경남의 사례가 그저 부러울 뿐이다.

우리는 늘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누구나 소통하는 단체장,정치인이 되겠다고들 외치지만 현장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 미흡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나부터 다시 돌아보고 반성해야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 중에 이것보다 더 훌륭한 제도가 과연 몇가지나 있을까….

도정과 시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선정하고 우리의 지역과 삶의 모습을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일 것이다.

이 제도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첫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단체장이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제도 관련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서 도민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정책은 스스로 참여한다는 의지가 담길 때 더 성숙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현될 것이다.

정치인에게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능력은 필수 사항일 것이다.

나부터 시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