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민 행복 포럼 하나

황미영

충북아동청소년포럼 공동대표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함께하는 충북 민.관 정책포럼』은 도정발전을 위하여 한 분야의 범위를 초월하는 커다란 주제 또는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하여 자문단, 외부 포럼, 민간사회단체, 도민 등 도내 민·관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토론의 장이다. 이 충북 도민행복 포럼은 도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와 주제에 대하여 도내 기관·단체·도민이 참여하는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포럼이며, 개방적·공개적 토론을 거쳐 도민의 요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정 정책자문단, 민간사회단체는 물론 각 개별포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분야별 벽을 허물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자문단, 함께하는 충북 위원회, 도내 포럼, 대학생, 민간사회단체 등이 참석하여 도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의미있는 자리로 11월 10일(금) 오후 2시에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올해도 충북아동청소년포럼에서는 아동·청소년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크게 4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의견은 민선6기 충청북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오랜 청소년지도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을 2017년에 이룬 "충북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내용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는 청소년지도자 200명에게 월5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인상 및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소년분야는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임금표준안이 명확하지 않아 임금 수준이 낮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가 낮아 이직율이 높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올해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지원 예산은 도비 100%로였으므로 내년에는 시군비 매칭을 통해 지원액을 인상하고, 현재 마련한 급여기준을 경력에 따라 차등지급하면서 점차적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민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의견은 "충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 마련"이다. 현재 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급여산정 방식은 극히 일부의 법인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호봉제나 연봉제와 같은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연간 지원되는 운영비의 90% 범위 안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연봉제가 시행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경력이나 학력 등 여타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적용되는 인건비 지급기준이 전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해 주기 위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여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근속수당을 별도로 책정하여서 지급하거나 기존 장려수당을 경력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법 등 여러 적용 방식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광역단위인 인천시, 제주도, 충청남도, 세종시 등은 장려수당에 경력을 적용하는 방식이며 기초단위인 성남시, 화성시, 울산 동구 등은 장기근속수당, 명절수당 등으로 별도의 수당을 책정하여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원 파견 또는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급식 조리원 인건비는 지원 받는 급식비 전체 금액에 20% 내로 지급 가능하게 되어 있어 낮은 금액 때문에 조리원의 채용이 어려워 아동 급식 제공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아동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일부 타 시도처럼 급식 조리원 파견 또는 급식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급식 종사자를 파견하는 사업을 한다면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