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화 확산

황미영

충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마음으로 보는 세상> / 건강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화 확산



고용노동부(2015년)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약 22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15~18세 중.고등 학생은 1/3이상이, 동일 연령대 학교 중단 청소년들은 10명중 6명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80년 이래로 매해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2만 여명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근로청소년의 수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일하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동시에, 단순 경험이나 추가적인 소비를 위한 일시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닌, 일상생활과 생계유지 또는 자립생활을 위해 상시적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근로청소년의 비율이 일정 수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과거에는 일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생계형 아르바이트에서 물질문화의 확산과 함께 높아진 소비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주체적 소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향도 높아졌고, 청소년기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어 노동시장 참여를 꺼려왔으나 아르바이트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에서 중고생 4,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번이라도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비율은 25.1%,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참여율은 18.2%이며, 특성화고는 44.9%로 나타났다. 충북 청소년들의 경우는 특성화고 학생의 39.5%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으며, 학업과 일의 병행은 14.06%로 2014년의 7.96%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비롯하여 이들을 둘러싼 근로환경의 열악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응하고자 정부에서도 관계부처 합동 또는 고용노동부 차원의 근로 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법적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 청소년들이 적지 않으며, 청.장년의 실업 등 경기 불황의 장기화와 더불어 하향 평준화된 임금,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일하는 청소년들의 근로 여건은 더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자리에서 밀려난 청소년들은 근로계약 자체가 없는 일자리, 심야에 이루어지는 '지옥 알바', '택배 상.하차', 청소년 스스로가 사업자인 특수고용형태의 배달대행, 열정이 착취되는 이벤트 노동, 누가 고용주인지 알 수 없는 호텔서빙 등 최하층 간접고용에 내몰리고 있다. 이와 같은 실태는 청소년들이 일하는 근로 여건에 있어 최저임금을 비롯한 기초고용질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경쟁이 심화될수록 일하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을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파생적 사례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착해 내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시대 요구에 맞는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진행 및 실적 평가 방식의 개선은 물론 근로권익 교육 확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연계 아르바이트 알선 전문 사이트 확대, 정기적인 실태조사,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단속 및 적발이나 부당서약서 작성 등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청소년 고용 사업주 업체나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규제 유도 방안 마련 등의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업주의 인식이다. 최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는 '건강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주'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건강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화를 지역내에 확산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성을 향상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배우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