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5대과제 개혁해야"

'새 정부 지방분권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
입법권 강화·정당공천 배제·시민참여 등
지역별 의장들, 개헌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충북일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 본질을 헌법에 규정한 개헌과 지방정부가 지방의 통치 주체로 보장돼야 하며 특히 주민자치를 포함한 5개 과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순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서울대 교수)는 20일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의 연합체인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자치입법권 강화와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 실시 △자치교육 실시 △정당공천제 배제 △입주자대표회의 강화 등 자치분권 5대 개혁과제로 꼽았다.

'새 정부 지방분권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 '분권형 헌법 개정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 대표는 "주민자치의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의 자기결정권과 책임에 기초해야 한다고 볼 때, 주민주권에 기초한 주민자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 정당정치의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강한 현실로부터 정당공천배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당의 민주화가 이뤄질 때까지 정치적 통제수단이 되는 정당공천을 유보되길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참여한 지역별 지방분권협의회, 자치분권협의회 의장들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찬동 대전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지자체 평균적인 재정자립도는 1991년 66.4%에서 2016년 52.6%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등 재정자치의 역량이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며 "또한 도시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농촌지역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자치왜곡의 심각한 현상으로, 국가의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자치를 훼손하고 있는 묵시적 설계가 함유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류한호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수권태세가 갖춰지지 않는 한 분권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시민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은 일차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권리행사와 노력을 하지 않은 시민들 탓이고 그 이면에는 지방정부와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각성과 참여를 두려워하고 참여방법을 개발하지 않고 참여공간을 막아놓고 있었던 탓도 있다"고 꼬집었다.

배준구 부산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지방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러한 권한을 수용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키워 자율적 행위에 따른 책임성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석태 대구 북구 자치분권협의회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부겸 행자부 장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치인과 관료들,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 '국가는 높고 지방은 낮다'는 인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에 앞장선 사람들만이라도 '국가와 지방은 상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알투지우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알투지안(Althusian)이 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진완 대구동구 자치분권협의회 의장은 "중앙집권적인 획일적인 수직적 정치문화를 개선하고 한국형 민주주의 실질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방안은 대한민국의 국가구조를 지방분권으로 혁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기우 경기 전국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지방분권개헌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절박한 시대적인 과제"라며 "국가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