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자치 실현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
지방분권개헌 추진 촉구

황영호 청주시의장이 7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자 회의에서 채택한 지방분권개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청주시의회

[충북일보=청주]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지방분권개헌의 조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황 의장은 지난 해 11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지방분권 헌법개정 촉구 청주선언문' 채택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위한 결의대회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협약 및 토론회 △지방4대협의체 공동선언문 발표 △대선후보들과의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 체결 등 적극적인 지방분권 개헌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의 활동방향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분권개헌의 조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국민회의와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할 것 △협약을 체결한 5개 정당은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고 국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할 것 △지방분권추진기구로서 법률에 의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행정기관인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이다.

황 의장은 "현행 헌법으로는 지방의 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법령의 제약으로 지방정부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