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시대 열리나 - ③지방의회가 본 쟁점

지방정부 자치입법·행정·재정권 헌법에 명시
정책보좌관제 도입·정당공천제 폐지 등 요구
시민들 '지방의회 불신' 자성의 목소리도

[충북일보] 지방의회를 통해 대의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자치행정의 기반이 조성되고 있으나 미흡한 자치권 보장, 지방재정여건 약화로 강력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계가 있다. 특히 정당공천제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기보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당에 예속돼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지방의회는 다가오는 지방분권 개헌을 계기로 지방자치제를 저해한 장애요소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헌법에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전제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책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법제화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지방의원 선거 소선거구제 환원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것으로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20대 국회 들어 추미애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재적의원 총수만큼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숙원인 인사권 독립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가 상위규정의 통제없이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사무직원의 정원을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지방의회의 의회비 비목 확대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예산편성 자율화하는 방안도 제안된 상태다.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법제화 도입도 쟁점사안이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관련된 근거조항을 상위법으로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장아의 인사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장치 마련과 인사투명성 제고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지방의회 교섭단체도 근거 조항을 신설해 지방의회마다 상이한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교섭단체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기초의회 의원 선거를 소건거구제로 환원하는 것도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기초단체장은 1995년, 기초의원은 2006년 정당공천제가 실시됐다. 특정 지역에 따라 '공천=당선'이라는 명제가 성립되며 정당논리에 매몰돼 의정활동이 진행돼 왔다.

충북에서도 국회의원의 줄 세우기나 심부름꾼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주 2매립장 건립방식 변경과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놓고 시의회와 도의회가 문제의 본질보다는 여야로 나뉘어 당 대 당(黨 對 黨) 갈등을 겪으면서 정당공천제의 폐단을 드러내고 있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지난 2월12일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05년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되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주민은 자기지역 출신의 기초의원을 배출하지 못해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강화에 대한 인식과 달리 예산편성 자율화와 정책보좌관 도입은 재정과 시민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회의원 폄훼 발언을 한 김학철 도의원과 특혜 의혹이 제기된 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와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온 신언식 청주시의원 등 지방의원의 자질 문제가 제기돼 온 만큼 성숙한 의정활동도 요구되는 대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청주시의원은 "의원 간에도 자질과 능력 차가 크고 여러 방면에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정당공천제의 부작용과 무관치 않다"며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는 자정노력도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