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땐…청주권은 '껍데기'

이해찬 국회법 개정안 발의, 도종환·오제세 동참
KTX 세종역 신설 논리에 빌미 제공, 오송역 타격
과천~여의도~광화문처럼 오송에 분원 검토해야

[충북일보] 무소속 이해찬(세종) 의원이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2명의 국회의원 동참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기 위해 세종시 내 국회 분원 설치를 명시한 국회법 제22조 4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의 이번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모두 38명이다. 이 가운데 충청권 의원은 양승조, 도종환, 박병석, 오제세, 김종민, 박범계, 강훈식, 박완주, 어기구, 김태흠, 성일종, 김종대 의원 등 모두 12명이다.
　

충북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종환(청주 흥덕), 오제세(청주 서원), 정의당 김종대(비례대표) 의원 등 3명이 동참했다.
　
더민주 소속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 3명 중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법안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쟁점은 도종환·오제세 의원이 세종시 내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한 당위성만 생각하면서, 충북권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현재 10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포함한 분원의 연면적으로 1만9천390㎡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건축비로 568억9천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면서 국회의원 사무 공간(연면적 9천159㎡) 273억8천900만원, 시설비와 장비 도입비 등 227억8천200만원 등을 합쳐 총 1천70억원 가량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단 국회 분원이 설치되면 세종시 내 36개 중앙행정기관 등이 여의도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발생하는 국가적 예산 낭비와 출장 비효율 등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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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종시에만 국회 분원을 설치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KTX 호남선 세종역 신설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완공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전국 유일의 KTX 오송분기역 기능이 대폭 약화될 수 있다. 세종시에 옛 청원군 부용면을 떼어주고도 실익을 챙기지 못한 충북이 이번에는 세종시 관문역마저 빼앗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변재일 의원실의 한 핵심 관계자는 "오송역이 세종시 관문공항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회 분원을 허용할 수 있지만, 국회 분원 설치가 세종역 신설로 연결된다면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 분원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보다 깊은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2일 국회를 방문한 충북도의 한 고위 공무원도 "과거 과천청사와 여의도 국회, 청와대·행정자치부 등이 3각벨트로 연결된 상황에서 국회 분원이 굳이 세종시에 입지해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KTX 분기역 기능을 살리는 차원에서 오송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면 세종시와 청주시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충북 출신의 몇몇 출향인사들은 이날 통화에서 "세종역 신설을 포기하고, 수년 내 완공이 예정된 수도권 전철 천안~오송~청주공항 노선과 대전~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광역철도망을 세종시와 연계하는 방안을 찾으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오송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 의원 등이 이번 개정안에 동참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을 망칠 수 있는 법안에 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