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허탕으로 끝난 '청주시의회 행감'

'지방의회 꽃' 무색 쟁점없이 마감
부실한 자료 제출·불성실한 답변 등 한계

이번 행감에서 주목받은 현안으로는 4개월 만에 100억원에서 44억원으로 줄어들며 고무줄 땅값 논란이 됐던 흥덕구 옥산면 북부소방서 부지 매입건이 있다.

지난 13일 행정지원국 행감에서는 부지 매입의 명분으로 작용한 청주시와 폐기물업체 E사의 업무협약 체결 내용과 부지 매입 산정 방법 부실 등이 거론되며 특혜 의혹으로 불거졌다.

청주시의 특혜의혹이 제기되며 증인으로 안전정책과장과 전 자원정책과장이 출석했지만 "1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했을 때는 실제 거래 추정가로 탁상감정한 것이고 2차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 매입가가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는 답변뿐 의혹을 해소할 질문이나 답변은 오가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의안으로 제출된 공유재산승인의건 심사 때 질의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보조금 지급단체로부터 여행경비를 상납받은 이른바 '공무원 해외 여행경비 상납사건'과 관련, 지난 15일 경제투자국 투자유치과에 대한 행감에서는 해외수출마케팅 관련 각종 용역과 성과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채 제출됐다.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중국 우한시 해외통상사무소장의 중국어 실력과 소장 직급 상향 필요성 등만이 지적됐을 뿐이다.

자료 제출은 수사 중인 경찰에 있어 제출조차 되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와 관련 같은 날 감사관에 대한 행감에서는 공무원 비위·시의원 개입에 대한 의혹에 대한 책임은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한 언론의 탓으로 책임이 전가됐다.

행감 내내 동료의원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다. 질의를 마치면 동료의원이 발언을 하거나 말거나 자리를 비웠다.

발언을 아예 하지 않는 의원도 있는가하면 특정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등 현황을 묻는 질문과 답변에 그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시민단체가 1인시위를 하며 의원들이 위축돼 있다"며 "감사다운 감사를 못하는 분위기다"라고 자조섞인 말까지 했다.

부실행감을 키운 것은 부실한 자료제풀 집행부에도 있었다.

집행부인 청주시도 제목나열에 불과한 부실한 자료준비와 곤란한 질문은 부하 직원에게 미루는 불성실한 답변태도를 보여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15일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에서는 과장이 답변을 팀장에게 미루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포착됐다.

임기중 의원은 지난 16일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행감에서 "의원들이 화가 나는 건 행감 자료가 성의가 없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행감 자료를 제출할 때는 부연설명할 자료를 첨부하는 등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창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문화국장은 "지난해 11월 행감 후 이달까지 진행된 시정에 대한 감사여서 쟁점이 없을 수 있지만 사전지식이 없는 질의나 식상한 질의가 이어졌다"며 "쟁점을 의원 스스로 만드는 역할도 부족했고 정확한 문제인식과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도 미흡했다"고 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내부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종합한 뒤 조만간 행감 모니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