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크림빵 아빠 뺑소니' 2차 공판…음주량 쟁점

"만취상태 아니었다" 증언
사건 전 함께 술마신 전 직장동료 2명 증인 출석
피고인 진술과 엇갈려…음주운전 적용 여부 귀추 주목

  • 웹출고시간2015.04.08 17:00:34
  • 최종수정2015.04.08 19:47:51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사건과 관련해 음주량을 두고 피고인의 경찰조사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모(37)씨의 2차 공판이 8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421호 법정서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문성관)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당시 허씨와 함께 술을 마신 전 직장동료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사건 직전 허씨가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증인들은 당시 허씨 등 3명은 1차에서 소주 4~5병, 2차에서 소주 2병, 3차에서 맥주 8~10병을 마셨다고 밝혔다. 술을 마신 시간은 오후 5~6시부터 새벽 12시까지 모두 6~7시간가량이다.

증인들은 2차 술자리에 가기 전 직장 다른 동료들이 있던 술집에서 10분가량 머물렀는데 이 때 허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3차에서도 허씨가 술(맥주)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날 모임이 끝날 때까지 허씨가 말을 더듬거나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은 없었다고 말했다.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3차까지 진행된 술자리에서 허씨 등 3명은 소주 6~7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경찰조사에서 허씨가 혼자 소주 4~5병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한 진술과는 차이가 있다.

또 한 가지 거론된 것은 허씨의 '체중 변화'다. 변호인은 이날 출석한 두 명의 증인에게 '사건 발생 당시보다 허씨가 살이 빠져 보이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고 증인 모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허씨가 마신 술의 양과 체중 변화에 초점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음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이용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허씨의 진술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고 사건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260%로 추정했다. 하지만 증언대로 일행 3명이 소주 6~7병을 나눠마셨다면 허씨의 진술에 근거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위드마크 계산에 당사자의 체중이 포함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사건 발생 19일 만에 자수하는 등 시간 흐름에 따른 허씨의 체중 변화 역시 위드마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선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허씨가 음주한 사실은 진정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구체적 수치가 처벌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대해 범죄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허씨가 마신 술의 양을 두고 당사자와 증인 간의 엇갈린 의견이 피고인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 허씨 사건 담당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이 끝난 뒤 만난 허씨의 아내는 "남편(허씨)이 잘못했다거나 후회스럽다는 내용의 편지를 종종 보낸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당사자인 남편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시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서 강모(29)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카드사용내역 조회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이에 부담을 느껴 사건 발생 19일 만인 같은 달 29일 자수했다.

숨진 강씨는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한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