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교육감과 선거염두설

김승환

충북대교수

얼마전 아주 놀라운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그것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 이면엔 (이기용 교육감의) 차기 도지사 선거염두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취재기사였다. 이 기사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발표한 성명 내용이기는 하지만 언론에 기사로 게재되었기 때문에 공공의 의제로 성립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 외 몇 언론에서도 이기용 교육감의 차기 선거 준비라는 매우 특이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사들의 행간에는 무상급식 파행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선거염두설'이라는 진단이 읽힌다.

물론 학교 무상급식은 다른 뜻이나 의미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논란으로 인하여 교육감의 '선거염두설'은 충북사회의 매우 민감한 의제가 되고 말았다. 어떤 분들은 이기용 교육감께서 무상급식이라는 게임에서 존재감을 강력하게 부각시킨 다음, 그를 통해서 교육계 내부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불식시키며,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출마할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그러면서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때를 기다리면 도지사 후보로 추대되거나 교육감 재출마도 가능한데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레임덕을 방지하면서 난립한 교육감 후보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협력해야 할 충북도청이나 충북도의회에 대해서 그처럼 무리한 공세를 취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선거염두설이 사실이기 때문에 충북교육청은 게임이론(Game theory)에 충실하게 '학부모 부담'이라는 절대로 발화해서는 안되는 폭탄을 폭발시켰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교육청이나 교육감께서 그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학부모 부담을 서슴없이 발언하는 것을 보면, 내시균형(Nash equilibrium)을 깨도 승산이 있다는 정략적 판단에 이른 것 같다. 그러니까 학교무상급식의 일차적 책임은 충북교육청에 있는데 내시균형을 깨서 충북도청에 책임을 전가해 버렸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현안을 두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 무상급식은 이제 정치게임으로 비화한 것이 분명하다.

이 선거염두설은 향후 충북사회 전체를 흔들 폭발력이 있고 상당한 휘발성이 있으며, 충북교육을 넘어서서 충북도정(忠北道政) 전체가 걸린 문제이다. 물론 이 사안의 특성상, 명료하게 밝힌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교육감께서는 신뢰받는 충북교육을 위해서라도 선거염두설의 진의를 밝힐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기용 교육감께서 차기 도지사나 차기 교육감에 출마의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파행의 해석도 차이가 나고 해법도 달라지며 향후 충북교육과 충북도정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이교육감께서 차기 도지사에 뜻이 있다거나 교육감에 재출마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무상급식 파행은 기획된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오인(misrecognition)을 받지 않으려면 선거염두설이 단지 소문임을 반증해야 한다. 묵묵부답은 긍정, 즉 선거염두설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노이만의 게임이론에 의하면 이런 경우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을 쳐 두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그런데 도민이나 언론의 입장에서는 무지의 장막을 걷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거염두설의 선거는 배타적 제로섬게임이므로 장막을 걷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 따라서 교육감께서 직접 '무지의 장막'을 걷어 주시는 것이 충북교육가족을 위해서나 충북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는 임동철 전 충북대학 총장께서 입증한 바가 있다. 임총장은 교육감 출마설이 항간에 나돌자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답함으로써 불필요한 오인과 오해를 잠재운 사례가 있다. 또한 이원종 전 충북지사께서도 재출마설을 부정하고 도정에 전념한 다음 명예로운 성명을 남긴 바 있다.

이기용 교육감께서 도지사에 뜻이 있거나 법이 허락하는 한 차기 교육감에 다시 출마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런 뜻이 있다면 분명하고도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긍정하시는 것이 좋다. 거듭 강조하자면 '선거염두설'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오해를 증강시킬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분명한 정리가 없는 한, 언론에서는 선거염두설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것이고 호가호위(狐假虎威)하려는 호사가의 충동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이 정치게임으로 인하여 충북교육은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충북도정은 불필요한 정쟁에 휩쓸릴 것이며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지금 마키아벨리식의 이런 정치역학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충북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충북사회를 위해서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한 번 언론의 목소리를 정리하면, 교육감께서 '선거염두설'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좋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