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며 많은 걸 생각한다. 나라의 주권이 당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란 걸 깨닫는다. 경술국치일(庚戌國恥日)을 다시 생각한다. 111년 전 조선왕조로부터 대한제국으로 이어져온 국체가 멸망한 날이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이 발효됐다. 이로써 조선은 건국 518년 만에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백성들은 이후 34년 11개월 동안 유례없는 수난을 겪었다. 1910년대엔 일제의 무단 통치로 고통을 겪었다. 1920년대엔 문화 통치로 기만당했다. 1930년대부터 해방까지는 민족말살정책으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삶은 항상 어려웠다. 일제에 협력하는 친일파도 다수 생겨났다. 대동아전쟁 땐 각종 공출과 노역·징병에 동원됐다. 민족 전체가 전쟁 도구로 이용됐다. 8월 29일은 그런 국가적·민족적 치욕의 출발점이다. 잊어선 안 되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에게 경술국치일은 낯설기만 하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오죽하면 다시 기념일로 지정해 국가 치욕을 잊지 말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경술국치는 국권 피탈과 강탈의 치욕이다. 1904년 러시아와 일본은 전쟁을 벌였다. 만주와 조선의 지배권을 갖기
[충북일보]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난민 390여 명이 충북 진천에 머물게 된다. 수용장소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군 덕산읍 두촌리)이다. 이들은 과거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일 해온 아프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자격의 입국자라는 게 외교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들은 6~8주 정도 이곳에서 머물 예정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25일 "국내 이송되는 아프간인들이 충북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수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군수는 이날 충북혁신도시출장소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어린이 100여 명이 포함된 국내 이송 아프간인을 이곳에 수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진천 주민들의 뜻이 중요하고, 의견이 모아지면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프간인 수용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이나 혁신도시 이미지 실추, 지역경제 침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 같은 여론도 분명히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반 난민 정서에 따른 주민 반발이다. 진천에 아프간 난민 수용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설득 작업이 없었다. 물론 송 군수가 부랴부랴 긴급하게 주민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주민들의 시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심각하다. 돌파감염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8월 들어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2월 도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월간 최다 기록이다. 델타 변이 유행과 다수의 숨은 감염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파경로가 불분명한 감염 사례가 많아 지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8월 누적 확진자는 1천10명이다. 하루 평균 44명이 감염된 셈이다. 하지만 감염 위험 가능성을 키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영업제한 시간을 어기고 출입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오후 10시 이후 영업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5곳, 노래연습장 1곳과 업주, 손님 등 76명을 적발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8월 들어 지난 1일을 제외하면 하루 확진자가 30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11일에는 75명이 감염돼 역대 하루 최다 기록을 갈아 치웠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충북일보] 고교학점제가 시범 추진된 지 3년이 지났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면 도입을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진로에 맞는 과목을 듣게 하자는 취지다.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함이다. 대입에서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골라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는·방식이다. 국어,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과 함께 진로에 맞는 심화 과목까지 3년간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반계고 900여 개교가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됐다. 지난해 전체 마이스터고에 시범 도입됐다. 내년엔 특성화고에서도 학점제가 시작된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주목적이다. 전면 도입은 앞으로 4년 남았다. 문제점도 많다. 우선 교원단체들의 반대가 심하다. 학점제를 위한 제도와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무엇보다 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충북일보]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하다.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설상가상 백신 접종 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미진하기만 하다. 중·고등학교가 개학하면서 학생 코로나19 확진자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당국은 2학기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과밀학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학교 방역 인력도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 총론에서 보면 등교수업 확대는 무조건 필요하다. 하지만 각론에서 보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는 국내 교육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비대면 원격 수업의 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추측이 아닌 정부의 공식 통계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생들의 등교일수는 92.3일이다. 예년의 48.6%에 불과했다. 중학생들은 이보다 낮은 88.1일(46.3%)이다.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생은 약간 많은 104.1일(54.8%)을 기록했다. 학습 결손은 학생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OECD는 학습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개인의 생애소득 3%가 하락한다고 예측했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의
[충북일보] '2021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발표의 후폭풍이 거세다. 전국의 52개 대학이 교육부의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당수 대학들이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에 나서고 있다.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일반대학 3곳과 전문대 1곳 등 4곳이 탈락했다. 유원·중원·극동대 등 4년제 3곳과 전문대인 강동대가 고배를 마셨다. 이들은 당장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한 명단이 공개되면 수시모집에서도 학생들이 기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대의 경우 충격이 더 크다. 올해 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9.2%였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92.8%였다. 미선정 대학들은 내년부터 3년간 정부로부터 일반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 지난 5월 발표된 재정지원제한대학도 마찬가지다. 학교당 평균 37억 원(전문대)~48억 원(일반대)의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10여 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운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최악이다. 경쟁력 약화는 물론 학교 운영 자체
[충북일보]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언론단체들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의 반대가 아주 적극적이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 현업단체들의 반발은 더 강하다. 개정안에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언론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후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사가 아닌, 피해자가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는 주체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열람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이 있었음을 표시토록 하는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민주당 스스로 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다시 소집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19일까지 상임위 처리를 매듭짓기로 했다. 그런 다음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 의지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은 되레 근본적 재검토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때다. 야당은 비
[충북일보] 코로나 시대가 지역화폐 전성시대를 만들었다. 지역화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뀌고 있다. 성장 속도 또한 빠르다. 기한과 사용처가 한정되지만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내고 있다.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서민경제의 실핏줄로 불리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 그 결과 발행액과 이용자 수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주시민 3명 중 1명이 사용하는 지역화폐가 '청주페이'다. 발행액 5천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청주페이의 일반 발행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 청주시는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에도 이 예산을 추가 편성키로 했다. 당초 1천200억 원 발행 규모에 맞춰 120억 원의 인센티브 지급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연말까지 4천억 원이 더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400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다시 진행 중이다. 청주페이는 지난 2019년 12월 첫 발행됐다. 지난 10일 기준 누적발행액은 4천980억 원이다. 청주페이 카드 등록 수는 약 26만 개다. 사용가능 연령인 만 14
[충북일보] 코로나19 4차 유행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백신 접종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수도권과 대전, 충주, 부산, 경남 김해·창원·함안은 이미 4단계다. 제주도는 18일부터 2주간 현행 3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 국민 불안감은 자꾸만 커지고 있다.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의 접종 계획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백신 오접종 사고는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다. '맹물백신'에 이어 이번엔 '과다백신'이다. 이번 사고는 충북 청주에서 벌어졌다. 한 민간위탁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정량보다 5~6배 과다 투여했다. 접종방식이 다른 모더나 백신으로 착각한 신입 의료진의 실수였다고 한다. 접종자들 중 일부는 가벼운 두통 등 증상이 있었다. 다행히 심각한 부작용은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몇 달 전엔 맹물백신 소동이 있었다. 국군대구병원에서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화이자 백신 단체접종 과정에서 일어났다. 6명이 백신 원액이 소량만 포함된 주사를 맞았다. 백신 원액이 거의 섞이지 않은 '식염수 주사'였다. 그 때도 담당자의 실수 때문이라는 해명이었다.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접종 속도는 중요하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충북일보] 광복절은 일제에서 독립해 국권을 회복한 날이다. 정부가 매년 8월 15일을 '빛을 되찾다'는 뜻의 '광복절'로 명명해 국가기념일로 정했다. 일제에 의한 35년 주권 찬탈은 비참함 그 자체였다. 정부와 충북도 등은 작은 일부터 해야 한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국가의 독립을 위해 한 몸을 오롯이 바쳤다. 진정한 광복을 위해 투쟁하다 다치거나 숨졌다. 숭고한 희생인 만큼 독립 유가족들에 대한 각별한 예우를 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대로 된 예우는 고사하고 독립운동가들이 살았던 생가나 거주지마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충북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범재 김규흥(1872∼1036) 선생의 생가가 대표적이다. 이 생가는 옥천 춘추민속관 문향헌(聞香軒)이지만 1년 내내 문이 닫혀 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돼 260여년 된 전통한옥의 원형이 훼손될 우려를 낳고 있다. 76회 광복절을 앞두고 김 선생의 생가를 방문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옥천군이 향토유적(제2009-5호)으로 지정만 해놓고 관리에 손을 놓아 생긴 일이다. 이 생가는 지난 2003년 대전의 예술인 이 사들여 보수와 정비 등을 하며 관리했다. 이후 2015년 주인
[충북일보]'충북 K-뷰티'마저 불안하다. 충북도는 지금 K-바이오 랩허브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K-뷰티 클러스터 성공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하지만 충북 정치권은 다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에는 K-뷰티 포럼이란 이름의 포럼이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대표의원이다. 국회의원 15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1층 강당에서 'K-뷰티 경쟁력과 위기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공청회다. 이번에 논의된 주제는 'K-뷰티 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화장품·피부과학 기반기술 개발 전략'이었다. 그런데 이런 포럼에 충북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단 한 명도 활동하지 않고 있다. 충북도의 전략산업인 화장품·뷰티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듯하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전혀 딴 판이다. K-뷰티의 원조는 충북이다. 이 지사는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바이오·의료 중심의 국가산업단지를 목표로 했다. 여기에 화장품·뷰티 산업을 접목시켰다. 충북도는 화장품·뷰티산업을 충북의 전략산업으로
[충북일보]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로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79.6%로 80%를 육박했다. 여파가 비수도권까지 미치고 있다. 충북지역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다. 병상 대란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된 도민들은 무증상·경증인 경우 보은(사회복무연수원), 제천(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진천(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에 머물게 된다. 보은 생활치료센터는 충북도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각각 200병상과 240병상을 별도 운영 중이다. 제천(136병상)과 진천(168병상) 생활치료센터는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어섰다. 제천과 진천 생활치료센터에는 각각 도민 46명과 20명을 비롯해 타 지역 확진자들이 머물고 있다. 위·중증 환자를 수용하는 코로나19 전담 치료 병상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도내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은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청주 베스티안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4곳이다. 여유 병상은 △청주의료원 95개(정신질환자 전담 병상 68개 제외) 중 5개 △충주의료원 37개 중 15개 △청주 베스티안병원 162개 중 42개 △충북대학교병원 37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