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의 자진 폐교 길도 열어줘야

［충북일보］ '2021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발표의 후폭풍이 거세다. 전국의 52개 대학이 교육부의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당수 대학들이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에 나서고 있다.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일반대학 3곳과 전문대 1곳 등 4곳이 탈락했다. 유원·중원·극동대 등 4년제 3곳과 전문대인 강동대가 고배를 마셨다. 이들은 당장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한 명단이 공개되면 수시모집에서도 학생들이 기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대의 경우 충격이 더 크다. 올해 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9.2%였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92.8%였다. 미선정 대학들은 내년부터 3년간 정부로부터 일반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 지난 5월 발표된 재정지원제한대학도 마찬가지다. 학교당 평균 37억 원(전문대)~48억 원(일반대)의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10여 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운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최악이다. 경쟁력 약화는 물론 학교 운영 자체가 힘든 환경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몇 몇 미선정 대학들은 존폐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충북도내 미선정 4개 대학들은 지역사회에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회생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역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입시결과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올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교육부의 대학 진단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이다. 궁극적으로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 유도다. 이번 발표로 전국 대학의 4분의 1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학생들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사실상 퇴출 위기다. 하지만 대학 붕괴 위기는 전형적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 출발점은 1996년 대학 설립을 자율화한 대학 설립 준칙이다. 100개에 육박하는 대학이 이 때부터 우후죽순 생겨났다. 반면 대학 재정은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취약해졌다. 최근엔 '인(in) 서울 대학' 쏠림 현상에다 학령인구 감소까지 더해졌다. 미래는 더 암울하다. 통계청이 2019년 실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대학에 진학하는 나이인 만 18세 학령인구는 갈수록 준다. 2020년 51만 명에서 2030년 46만 명, 2040년 28만 명 등으로 수직 추락한다. 교육부도 오는 2024년이면 2018년 입학 정원 대비 12만 4천명의 학생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한다. 도미노 폐교 위기가 곧 닥칠 것이라는 얘기다. 타격은 지방대에 집중된다. 교육부는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겼다. 그게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생존법이라고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정원 감축이나 폐교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특히 폐교는 어렵다. 최근 20년 동안 문을 닫은 대학은 많지 않다. 전국적으로 18곳에 불과하다. 자진 폐교는 5곳뿐이다. 나머지는 행정명령에 의한 강제 폐교였다. 정부가 '경영 부실 대학'으로 퇴출을 유도해도 여전히 운영 중인 대학도 있다. 더 늦기 전에 대학 퇴출 시스템부터 완비해야 한다. 더 늦어지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현재의 사학법의 경우 1963년 인구 팽창기에 만들어져 지금과 같은 인구 수축기에 맞지 않는다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거나 매각하는 길까지 막고 있다는 설명도 있다. 대표적으로 현행 사학법 35조는 사학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다른 사립대나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 구조 조정과 인수합병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대학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방법은 인원 감축과 폐교다. 이제 정원 감축에서 한 발 더 나가 대학의 퇴로도 열어줘야 한다. 교육부가 이런 문제점을 모를 이 없다. 한계·부실 대학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 퇴출·회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질서 있는 퇴로 구축과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위해 퇴출·회생 지원 장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