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등교 시대 백신 접종 연령 낮춰야

［충북일보］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하다.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설상가상 백신 접종 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미진하기만 하다. 중·고등학교가 개학하면서 학생 코로나19 확진자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당국은 2학기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과밀학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학교 방역 인력도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 총론에서 보면 등교수업 확대는 무조건 필요하다. 하지만 각론에서 보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는 국내 교육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비대면 원격 수업의 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추측이 아닌 정부의 공식 통계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생들의 등교일수는 92.3일이다. 예년의 48.6%에 불과했다. 중학생들은 이보다 낮은 88.1일(46.3%)이다.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생은 약간 많은 104.1일(54.8%)을 기록했다. 학습 결손은 학생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OECD는 학습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개인의 생애소득 3%가 하락한다고 예측했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의 2학기 전면 등교 결정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전면등교 방침이 끝까지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 코로나19는 지금 아동과 청소년 등 19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2학기가 개학과 함께 집단감염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다.·지난 12~18일 일주일간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1천137명이다. 하루 평균 162.4명이다. 올해 1학기 최다 일 평균 확진자 수(146.5명)를 훌쩍 넘는 수치다. 2학기 개학과 동시에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지난 11~12 이틀 동안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영동 12명을 비롯해 청주 7명 등 25명의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 첫 학생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해 12일까지 모두 262명의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특히 8월로 접어들면서 월평균 69명까지 늘어나는 등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영동에서는 물놀이를 갔던 고등학생들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총 확진자 수가 12명이다. 청주에서도 지난 11~12일 초등학생 3명과 중학생 4명 등 7명이 감염됐다. 아동·청소년 확진자의 급증은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감염이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은 요원하기만 하다. 우리는 2학기 전면등교가 시작된 마당에 하루 빨리 학생 백신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접종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백신 접종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부모와 학생들 역시 백신 접종을 마치고 학교를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연령은 만 18세 이상부터다. 2022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들이 처음으로 지난달 19일부터 백신을 접종했다. 접종대상에서 제외된 12~17세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종 여부는 4분기 내 결정된다. 물론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화이자 백신의 접종연령을 16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낮췄다. 하지만 실제 접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발표대로라면 거리두기 4단계 때도 초·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유치원과 고등학교, 소규모학교, 농산어촌학교는 전면 등교할 수 있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조기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하루 평균 확진자 2천 명대 시대다. 보다 안전한 등교를 위해 세심한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 한 번 늘어난 확진자 수는 쉽게 줄지 않는다. 당장 아동과 청소년들의 확진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지금보다 심해지면 백신 접종 연령을 낮출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선 그 수밖에 없다. 전면 등교의 의미는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될 때 찾을 수 있다. 학생들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등교수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가 혼란의 현장이 돼선 안 된다. 학교가 4차 대유행의 도화선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