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청년층(19~34세)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9년 8월 기준 청년층은 전체 퇴사 경험자 109만1천 명 중 82만8천 명(75.9%)이었다. 중년층의 자발적 퇴사 비율 40~60%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높다. 청년층을 겨냥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수혜마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차별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집행 현황은 전체 사업장 3만3천892개소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만 61.5%인 2만830개소가 집중됐다. 이 사업은 대상 기업이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은 청년인구 36만3천906명 중 가입인원은 3천27명으로 수혜자는 0.83%에 그쳤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도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가입사업장 3만7천212개소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가 2만2천294개소로 전체의 약 60% 차지했다. 청년 일
［충북일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심화하고 있다. 점점 더 구조화되고 있다. 구조화로 생긴 각종 격차가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더욱 고착화 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은 지 오래다. 수도권 소재 대기업 본사가 60%를 초과한다. 한 마디로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 지역균형발전은 이제 비수도권의 생존 문제다.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중대한 과제다. 정부가 초광역권(메가시티) 조성 지원을 밀어주겠다고 나섰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을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메가시티란 행정구역이 구분돼도 생활·경제권이 연결된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의 50.2%가 수도권에 거주한다. 청년층의 56.2%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산다. 반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시·도 17개, 시·군·구 226개) 중 100여 개가 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해 기준 연간 소득 대비 주택 구입 가격은 수도권이 8.0배 높다. 전국 5.5배에 비해 월등한 수준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역총생산(GRDP)은 2010
［충북일보］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청년은 떠나고 있다. 노인만 남은 마을은 소멸 위기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 미래가 막연한 불안이 아닌 디스토피아적 현실로 닥쳐왔다. 이곳저곳 즐비한 농촌의 빈집 풍경이 을씨년스럽다. 정부가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충북에선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제천 등 6개 시·군이 지정됐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키로 했다. 국고보조사업 선정 때 가점을 주는 등 집중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을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내놓지 않았다.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을 도외시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많다. 수도권 중심 성장개발정책이 유지되는 한 지방 소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교육과 산업, 일자리·문화·부동산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종합 대책이 있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은 하향식·나눠주기 식으로 되지 않는다.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을
［충북일보］ 충북도가 외부에 임차한 사무실이 깡통전세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회 의원 5명은 지난 18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임대차 계약에 있어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간 대가성 여부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최 의장의 공직자재산신고 내용을 근거로 들어 깡통전세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장이 신고한 해당 건물가액은 15억5천214만2천 원이다. 충북도가 지난해 12월 계약했을 때 11억8천8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계약 이후인 올해 1월에는 동청주세무서에 2억3천500만 원의 추가 담보가 설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충북도는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다. 깡통전세는 '깡통 차다'와 '전세(傳貰)'를 결합한 신조어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담보 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임차보증금)의 합이 70%가 넘으면 깡통전세로 본다. 남는 게 없거나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매매 가격이 내려가고, 전세금이 올라갈 때 생기는 현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이나 건물을 사들이곤 한다. 하지만 시
［충북일보］ 증평군이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1년 복지서비스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2012년 지역개발 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 2013년과 2018년 환경관리 부분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5회에 걸친 우수기관 선정이다. 이번 자치경영대전에선 '규제는 빼고(-), 적극행정을 더하니(+) 에듀팜에 경제의 꽃이 피다'로 응모해 선정됐다. 증평군은 도내 최초로 관광단지로 지정된 에듀팜 특구를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숨은 자원 발굴과 지역개발의 연계,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 규제 제거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9월 기준 누적 방문객 수가 81만9천명을 기록했다. 충북관광 중심지로 거듭나며 지역주민 고용, 지역업체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증평군의 적극행정이 만든 좋은 결과다. 적극행정 사례는 비단 증평군에만 있는 건 아니다. 충북도내 곳곳에 있다. 충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주간사례'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음성군은 국무조정실 등에서 합동으로 주관한 '2021년 적극행정 골든볼'을 수상했다. 지난 3월 음
［충북일보］ 일명 '고향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20일째다.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더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고향세법 제정 논의 10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한 고향세 세부 운영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고향세법은 지자체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개인의 고향이나 특정 지역에 연간 500만원을 기부할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고향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과 같은 지자체에 단비와 같다.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향세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 개선 차원을 넘는다.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 고향의 어려움에 대한 이슈 공유 기회다. 정서적 끈을 이어 일종의 유대감을 높이는 매개체다. 도내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귀향 촉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고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우선 지자체장의 호불호에 따라 답례품이 특정 품목에
［충북일보］인구절벽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아이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을이 늘고 있다. 농촌에서 50~60대가 청년이 된 지도 오래다. 올해 충북지역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자연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 바람에 선거구 조정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될 것 같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충북의 주민등록인구는 159만6천765명이다. 전달 159만7천179명과 비교해 414명이 줄었다. 1년 전 159만8천536명에 비하면 1천771명이나 감소했다. 올해 1~9월 도내 출생아 수는 6천372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천743명에 비해 371명(5.5%) 줄었다. 연간 출생아 1만 명은 2019년부터 무너졌다. 올해는 8천500명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 1~9월 사망자 수는 8천724명이다. 자연감소(사망자 수-출생아 수) 규모만 2천352명에 이른다. 인구와 경제는 불가분 관계다. 인구가 줄면 노동력이 고갈된다. 그 다음 순서는 곧바로 경제약화다. 인구 감소세가 지금처럼 이어지면 충북의 경제 역동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에도 악재다. 우선 경제 성장에
［충북일보］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현상이 심각하다.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국의 소득 역외 유출과 유입은 언제나 극명하게 둘로 갈라졌다. 이른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천안을)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소득 흐름은 둘로 나눠진다. 지난 2019년 기준 소득 유출은 충남이 25조 원으로 가장 많다. 충북은 13.3조 원으로 전국에서 4번째다. 반면 소득 유입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로 41.1조 원이다. 경기 30.9조 원, 대구 9.9조 원, 부산 6.7조 원, 인천 6.3조 원, 광주 5.1조 원, 대전 4.8조 원, 세종 0.4조 원, 제주 0.1조 원 순이다. 소득유출은 도농 복합지역인 도 단위 지자체에서 심하게 나타났다. 소득 유입은 수도권과 광역시 규모의 지자체에서 두드러졌다. 다만 정부청사가 몰려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관광객 유입이 많은 제주시는 양상이 좀 달랐다.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은 아주 부정적이다.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충북도민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외형적 성장과 달리 도민의 삶의 질은 개
［충북일보］ 충북도내 일선 학교 대다수가 지난 8월 2학기 교문을 활짝 열었다. 교육부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학생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청주 시내 16개 초·중·고에 대해 12일부터 15일까지 등교수업을 중단했다. 이들 학교 학생과 교직원 1만2천271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국내 교육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비대면 원격 수업의 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생들의 등교일수는 92.3일이다. 예년의 48.6%에 불과했다. 중학생들은 이보다 낮은 88.1일(46.3%)이다.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생은 약간 많은 104.1일(54.8%)을 기록했다. 학습 결손은 학생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OECD는 학습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개인의 생애소득 3%가 하락한다고 예측했다. 그런 점에서 올해 교육부의 2학기 전면 등교 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 결손이 전면등교의 주된 이유가 됐다. 하지만 상당수 학생들은 원
［충북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이 지사는 경선 초반부터 압승을 거두며 대세론을 이어갔다. 하지만 초중반 기세와 달리 막판 최종 득표율은 50.29%를 기록했다.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대패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결선 투표 없이 본선 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사건과 자신의 무관함을 줄곧 주장했다. 각종 의혹 제기에 거친 목소리로 항변했다. 하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의 핵심인물이다. 그와 관계에 대한 의심은 당연하다. 각종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이 지사 스스로도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라고 치켜세웠다. 그런데 그 과정에 투기꾼들이 활개 친 사실이 드러났다. 그저 땅값이 올랐기 때문이라고만 하기엔 차익이 너무 크다. 당시 최종 결재권자로서 국민들에게 먼저 송구스러워해야 할 일이다. 게다가 이 지사는 이제 그 때 이 지사가 아니다.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다. 비난과 비판에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진솔한 대통령 후보로 각인될 수 있다. 경선 과정에선 싸움을 불사하는 강한 모습이 어필할 수 있다. 당
［충북일보］ 올해가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이다. 하지만 아직도 온전한 지방자치를 체감하긴 어렵다. 수도권은 국토의 11% 정도 면적이다. 그런데 국민의 50% 이상이 그곳에 있다. 인구집중으로 인한 혼잡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정반대다. 젊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했다. 국회마저 인구비례로 구성돼 점점 더 고사 위기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시종·임승빈)가 줄기차게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비수도권을 살리기 위해서다. 지난 6일 충북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비수도권이 자생력을 키우려면 지역 분산정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방분권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역대 정부마다 필요성을 인지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다. 하지만 늘 용두사미였다. 그저 시혜성 정책에 그쳤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미진하긴 마찬가지다. 법률에 근거해 추진하는 지방분권의 한계를 드러냈다. 인구비례로 운영되는 국회 탓이 가장 크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다.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헌법으로 보장하기
［충북일보］ 코로나19가 세계를 뒤 덮은 지 2년이 다 돼간다. 감염병 시대로부터 빠른 탈출은 물 건너간 듯하다. 현재까지도 완전박멸 방법이 없다.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19를 감기처럼 일상 유행병 정도로 여기려 한다. 물론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성립 가능한 얘기다. 4단계 거리두기의 장기화에도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거리두기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말 가능한 걸까. 가능하다면 언제일까. 정부가 위드 코로나 카드를 꺼내들었다.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한 방식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현행 방역체계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위중증 환자 및 치명률 관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자영업자들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선 위드 코로나가 지금의 어려움을 돌파할 출구전략일 수밖에 없다. 뚜렷한 다른 선택지가 없다. 하지만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최소한의 집단면역 형성이 첫 번째다. 하지만 여전히 500만 명 이상의 성인이 백신 접종을 기피하고 있다. 이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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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8일 19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