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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0.13 20:10:06
  • 최종수정2021.10.13 20:10:06
[충북일보]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현상이 심각하다.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국의 소득 역외 유출과 유입은 언제나 극명하게 둘로 갈라졌다. 이른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천안을)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소득 흐름은 둘로 나눠진다. 지난 2019년 기준 소득 유출은 충남이 25조 원으로 가장 많다. 충북은 13.3조 원으로 전국에서 4번째다. 반면 소득 유입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로 41.1조 원이다. 경기 30.9조 원, 대구 9.9조 원, 부산 6.7조 원, 인천 6.3조 원, 광주 5.1조 원, 대전 4.8조 원, 세종 0.4조 원, 제주 0.1조 원 순이다. 소득유출은 도농 복합지역인 도 단위 지자체에서 심하게 나타났다. 소득 유입은 수도권과 광역시 규모의 지자체에서 두드러졌다. 다만 정부청사가 몰려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관광객 유입이 많은 제주시는 양상이 좀 달랐다.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은 아주 부정적이다.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충북도민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외형적 성장과 달리 도민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소득 역외유출 원인은 주로 '본공 불일치'나 '직주 불일치' 때문이다. 본공 불일치는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생산 공장은 충북에 두는 구조다. 기업 영업이익이 본사(수도권 등)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직주 불일치는 교육·문화·의료 등 취약한 정주여건으로 지역 내 근로자들이 주거지를 수도권에 두고 있는 형태다. 소득의 상당 부분이 주거지역에서 소비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본공 불일치나 직주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소득의 역외유출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가장 먼저 경제, 세제, 교육, 의료 등 각 부문별 지방의 자립역량 강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게 결국 지역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이다. 기업 근로자들의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길이다. 소득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전략적인 기업 유치 정책이다. 근로자들의 지역 내 이주 유인책이다.

충북지역 역외 소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소비 유입률은 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충북도민들은 외지에서 많이 소비하고, 비거주자들은 지역 내 소비를 별로 안 한다는 얘기다. 충북 거주자의 전체 소비에서 역외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1.6%에서 지난해 56.8%로 늘었다. 소비 유입률은 2017년 26.6%에서 지난해 24.7%로 감소했다. 하지만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 수도권은 지역의 소비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충북 거주자의 역외 소비가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역외 소비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6.1%나 된다. 역외 소비액 상위 5개 업종은 유통업, 용역서비스, 의료기관, 보험, 자동차 판매 순으로 나타났다. 왜 도민들이 외지에서 소비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업종의 도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업종별 맞춤형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역외소비 증가와 소비유입 감소는 지방소멸을 부추긴다.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돈이 지역에서 돌게 해야 한다. 지역 내 상권강화, 외지 업체의 지역 법인화, 정주여건 개선 등이 변치 않는 과제로 떠오른다.

지역이 살려면 소득의 수도권 집중부터 막아야 한다. 충북도 등 지자체만의 힘으론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 지방이 무너지면 결국 국가나 기업도 존립기반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에서 창출한 막대한 이익을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쓸어가는 행태를 막을 수 있다. 지역 내 대형유통업체들도 연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지역 소득을 가져가고 있다. 지역 내 대기업 공장과 지사, 대형유통업체의 지역법인화를 의무화해야 한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광역단위 지역화폐 도입도 필요하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역은행 설립도 검토해볼만 하다. 지방은행이 설립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시중은행과는 달리 지역경제 실핏줄 역할만으로도 존재의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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